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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현 행정부와의 통상 및 투자 협상이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에 서명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통화스왑 재개 거부 관측까지 겹치자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고,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1,540원이 과연 한국 금융 시장의 마지막 저지선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임박'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발표의 신뢰성 문제와 맞물려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 협상 파국: 이재명 정부, 트럼프 요구에 '사인 거부' 선언... '타결 임박' 보도에도 의구심만 증폭

한미 투자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요구하며 난항을 겪어왔다. 이 같은 강경한 요구에 이재명 정부가 투자 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없음을 발표하면서, 양국 협상은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 임박했으며,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가 디테일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보도가 이재명 정부의 발표 신뢰성 문제와 맞물려 현실성이 없거나,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타결된 것이 아니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 무역 불균형 심화: 협상 결렬은 곧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보복을 현실화할 위험을 키웠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예상되며, 한국의 수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직접 타격해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재다.

2. 통화 정책 한계: 통화스왑 거부로 방어막 무너져

원화 방어의 핵심 안전장치인 한미 통화스왑(Swap) 재개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의 주요인이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스왑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자본 유출 가속화: 통화스왑 거부는 달러 유동성 확보 능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국제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원화 방어 능력이 약화된 틈을 타 자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외환 시장 불안정성을 극도로 키우고 있다.

3. 정치 리스크: '윤석렬 대통령 구속' 및 종교계 탄압 논란

국내 정치의 극심한 리스크 또한 국제 투자자의 한국 시장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정권과 관련된 윤석렬 대통령 구속 논란과 함께, 손현보 목사, 통일교 한학자 교주 구속 등 정치·종교계 인사에 대한 탄압 논란이 증폭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다.

* 투자 심리 위축: 법치와 예측 가능성이 핵심인 글로벌 투자 심리에서, 국내 정치의 혼란과 사법 리스크는 자본 이탈의 강력한 명분이 된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며,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원화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지배적이다.

1,540원: 한국 금융 시장의 마지막 저지선 인가?

한미 간 투자 협상 결렬, 통화스왑 거부, 그리고 정치·종교계 리스크라는 겹악재 속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막기 어려운 흐름이 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이미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일부 '타결 임박' 보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단계의 패닉이 발생할 경우 1,540원이 과연 한국 금융 시장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심리적 저지선이 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