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송환보다 납치된 한국인 구출이 먼저다

2025.10.18 12:32:36

생명 위협 상황, 군사작전 포함한 전면 구출 작전 검토해야

 

캄보디아 내 사이버 사기(스캠) 조직과 연계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연루자들은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지만, 여전히 현지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생명 위협에 노출돼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특수구출 작전까지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한다.

 

최근 현지 언론과 국제 인권단체는 캄보디아에서 운영 중인 ‘스캠센터’에 다수의 한국인 피해자가 감금돼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입국한 뒤 여권을 압수당하고, 사이버 범죄나 불법 투자 유인 행위에 강제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탈출 중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초기 대응은 송환자 수사에 집중돼 있다. 전세기로 귀국한 인원 일부가 조직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지만, 아직도 현지에 남아 있는 생존자 구출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전세기 송환이 ‘치적용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귀환 쇼’가 아니라 실제 생명 구조'다.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1976),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작전’(2011) 등은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납치·감금이 지속되고 외교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 특수부대 투입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군사작전은 위험하다. 정보 부족, 오판, 현지 충돌로 인한 민간 피해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절대 우선 가치라면, 외교·정보·사법 수단이 모두 한계에 도달했을 때 군사적 구출을 ‘금기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1.  억류자 현황 전수조사 — 생존자 명단과 위치를 신속히 파악.
2.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작전 협의 — 외교·정보 채널을 통한 공조 체계 구축.
3.  국제사회 공조 요청— 미국, ASEAN,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해 압박 강화.
4.  군사·특수작전 대비계획 수립— 생명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즉시 투입 가능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권이 동시에 침해당한 사건이다. 정부는 ‘범죄자 송환’보다 ‘납치된 국민 구출’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송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돌아오는 결과다.



제니퍼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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