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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거론했다. 이는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정치 선동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즉각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며 ‘정치 보복’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도한 행위다.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사법부 판결이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정권의 방탄막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의 자위권 발동을 촉구하게 만든다.

자위권은 단지 물리적 무력 저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이 파괴되고, 공정과 정의가 유린당할 때, 국민은 입법·행정·사법의 정상 작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지금은 바로 그 순간이다. 국민은 사법부를 지켜내야 하며, 사법 판결을 흔드는 정치세력에 대해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것이지,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쟁의 도마 위에 올리는 민주당의 행태는 제도 파괴이며, 이 모든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이 정당은 과연 대한민국을 존속시키려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려는가.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