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조지아주 현대·LG 공장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추방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deep regret(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를 두고 “미국이 공식 사과했다”고 국민 앞에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Regret과 Apology의 본질적 차이 * Regret(유감): 외교적 완곡 표현으로, 상대국의 불편한 감정을 달래려는 제스처일 뿐이다.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수준에 머문다. * Apology(사과) 잘못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강한 의미다. 국제 관계에서 사과는 대개 보상·재발 방지 조치 같은 후속 조치와 연결된다. 만약 사과(apology)였다면? 이재명의 말대로 미국이 한국에 공식 사과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 1. 미국 정부는 부당하게 구금·추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이나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어야 한다. 2.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국에 보상을 요구했어야 한다. 3. 노동자들 역시 피해 당사자로서 법적·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근거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한국 정부, 노동자 누구도

1. 외교적 의미: 인정은 유지되지만 제한적 트럼프와의 만남은 이재명에게 국제적 인정의 상징적 효과를 주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회담을 수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을 한국 정부의 협상 파트너로 대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인정에 그쳤고, 구체적 성과보다는 미국 국익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본질이었다. 2. 정치적 의미: 한국 내 홍보용 효과는 단기적 이재명은 귀국 직후 회담을 성과로 포장하며 부정선거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문제를 희석하려 했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과 언론은 곧 다시 기존 쟁점들에 집중하면서, 회담의 파급력은 단기적 카드로 소진되는 양상이다. “트럼프가 상대했다”는 사실은 일시적 방패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 정통성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3. 실질적 의미: 조건부 협력 구조가 뚜렷해짐 트럼프는 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조선·배터리에 대한 관세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북핵 문제 등 미국 이익 중심 의제만 다루었다. 이는 이재명이 얻은 외교적 인정이 결국 미국 국익에 종속된 조건부 협력임을 보여준다. 이재명이 국내에서 이를 과장해 활용할 경우, “실제 성과는 미국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라는 역풍을 맞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우파 진영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 같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치 상황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공식 회담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나 정치 탄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과 미국 정치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트럼프의 성향: 철저한 국익 우선주의 트럼프는 전통적 이상주의 외교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미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모든 외교 문제를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 내부의 부정선거 논란이나 정치적 탄압 문제는 미국 국익과 직결되지 않는 한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는 그가 냉정하고도 일관되게 보여온 정치적 본능이다. 미국 정치의 기본: 국민의 움직임이 먼저 미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은 해당 국가 국민의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개입한 사례들은 모두 국민적 저항과 민주화 열망이 내부에서 먼저 폭발한 뒤, 국제사회와 미국이 이를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국민이 믿고 봐야 할 공영방송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KBS, MBC 등 공영방송이 보여주는 보도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편향 보도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사 선임 구조에 있다. 현재의 지배구조는 정권과 특정 노조 세력, 특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이들은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방송사를 정권의 선전 도구나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다. 정치와 노조로부터의 철저한 중립, 바로 그것이 공영방송 개혁의 첫 단추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다원화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치권이나 노조 중심의 추천이 아닌, 학계, 언론전문가,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사추천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사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전적

Photo by Hoyoun Lee on Unsplash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방과 안보에 관한 반역적 인식이다. 이재명, 그는 문재인보다 더한 짓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국방과 안보는 정치인 따위가 함부로 재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북한에 불리한 모든 군사활동을 접었다. 한미합동훈련부터 국군자체훈련까지 무려 5년동안 단 한차례도 훈련다운 훈련이 없었다. 그 시절 국군들은 훈련없이 무엇을 하고 군생활 18개월을 보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문재인시절 군대는 거대한 보육원이었다. 장교들은 훈련이 아니라 오직 사고 안 나기만 바라는 보육교사였을 뿐이다. 문재인 휴전선 감시정찰활동도 금했다. 따라서 정찰기조차 뜨지 못했다. 그리고 감시초소 GOP도 폐쇄하였다. 휴전선 인근에서 북이 무슨 짓을 하는지 땅굴을 파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군사기술에 관한 기술 유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포착되었고,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 안에 담겨진 내용도 3급비밀이었다. 대한민국의 핵은 원천 차단하면서 북에는 핵을 지원하는 행위를 놓고, 문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