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표면적인 정권 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수복과 헌정 질서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 분기점을 맞게 될 것이다. 현 정권이 우파임에도 지난 수년간 누적된 관료조직과 사법부 내부의 이념 편향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 중에서도 사법부 내부의 뿌리 깊은 잔재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성향 판사들이 모여 결성했던 사조직으로 2018년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지만, 그 출신 판사들은 여전히 대법원과 각급 법원 요직에 남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법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판결을 반복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언론·집회·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과거 군부 내 불법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비견되기도 한다. 하나회가 해체되지 않았다면 군의 민주화는 불가능했듯, 사법부 또한 특정 이념 기반의 영향력이 청산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2025년 대선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원산항을 미국 해군 함정 건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수학교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가 2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뒤 정계에 진출해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어 경북도지사로 7년째 경북도정을 이끌고 있다. 국정원 20년, 국회 10년, 경북도정 7년. 국가 안보‧정책 입안‧지역행정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경험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 한국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적임자” “오는 10월 경주APEC정상회의를 ‘6자회담’ 성사 계기로 만들어야” 이 지사는 자신의 특이한 이력과 정치인으로서 경륜을 열거하며 스스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이 아닌 '이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핵심 판결마다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 내 특정 성향의 조직화된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믿어왔지만 최근의 여러 판결을 지켜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 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배척하며 정치적 시비에 휘말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연 이 판단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정파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였는가에 대해 시민사회는 묻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각종 비리 의혹, 대장동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이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들에서 주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 정신이 아닌 특정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특정 이념을 공유한 사조직 출신 법관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구성원들이 주요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좌편향적 성향을 드러내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 수리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은, 해당 사건의 법적 근거와 국민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합법적 절차나 정당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이나 정파적 계산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등 다수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무죄 판결은 ‘면죄부 사법’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이 같
[2025년 5월 17일 | 고구려프레스 특별기고] : 다가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우익 진영 전체는 냉혹한 현실 하나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공정하지 않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고구려프레스는 이에 따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모든 우익 대선 캠프에 다음과 같은 5대 대응 전략 체계를 제안한다. ✅ 1. 전략 프레임 재설정: 선거는 감시 대상이다 우익 캠프는 이제 "정권 사수를 넘어서, 선거 시스템 자체를 감시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전략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에게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2020·2022년 선거 조작 의혹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관위 불신 프레임을 선점하라. > 제안 구호: > “감시 없는 투표는 조작이다.” > “내 표는 내가 지킨다.” ✅ 2. 조직 체계 구축: 읍면동 단위 시민 감시망 선거에 맞서는 조직은 정당 중심이 아니라 ‘시민 조직’ 기반이어야 한다. 고구려프레스는 각 캠프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시민 조직을 갖추길 제안한다: * 읍면동별 감시단 편성(투표소·개표소 실시간 감시) * 법률팀 및 긴급출동 대응조 배치 * 제보-영상 증거 체계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민 후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첫째, 무소속 후보에게 불공정하게 설계된 TV토론회 제도, 둘째,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해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잃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소속 후보자의 TV토론회 기회 불공정에 대하여 저는 기존 정당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 공천한 '국민 후보'입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그룹을 '초청대상' 후보자 그룹과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청 외' 후보자 그룹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그룹은 4명이고 초청 외 후보자 그룹은 3명입니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다음 3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첫째,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둘째,
만약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정치적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이미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친중·친북 성향 세력에 의해 견고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시기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우려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하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주요 국정 과제들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장관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계속 거부하며 행정부 기능을 무력화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정파적 갈등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까지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시 집권 여당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며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내부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과거 공산주의적 성향을 지닌 단체나 활동과 연관된 정황이 적지 않았다. 당시 재판관들이 법리적 엄정성보다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으며
Photo by Byung Kwan Lee on Unsplash 고구려프레스 부정선거방지단이 사전투표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국민직접행동 캠페인 "본투표가 진짜다"를 제안했다. 이 캠페인은 투표 당일인 본투표에 집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부정선거방지단은 “사전투표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절차지만, 여전히 조작 의혹과 기술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가능한 한 본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이 스스로 선거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투표보다 본투표를” — 자율적 본투표 참여 권장 사전투표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국민 스스로 판단해 보다 투명성이 보장된 본투표에 참여하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이 전개된다. 2. 지역 중심의 안내 및 참여 독려 활동 각 시군구별로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해 본투표 독려 리플렛 배포, 투표소 위치 안내, 교통편 정보 제공 등을 맡는다. 3.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캠페인 SNS에서는 ‘#본투표가 진짜다’ ‘#투표는 당일에’ 해시태그 캠페인이 진행되며, 거리·전통시장·교회 등
고구려프레스 운영팀은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선거감시단 파견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부정 선거 논란과 국민의 신뢰 상실을 방지하고, 국내외에서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운영팀은 이번 제안을 통해 미국 선거감시단이 사전투표, 본투표, 사전 출구조사, 본투표 출구조사, 지역구 유권자 등록 확인 및 투표자 본인 확인 등 전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는지 국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며 고구려프레스 운영팀은 “사전 선거부터 본 선거 종료까지 모든 투표 절차를 제3자가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만,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영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 측에 공식적으로 선거감시단 파견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국제선거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 내 보수 진영과의 연대 강화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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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2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