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우주사령부 본부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서 앨라배마주 헌츠빌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콜로라도 존치를 확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수년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조치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 군사적 실익,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글로벌 우주 경쟁이라는 국제적 맥락까지 포함해 해석해야 하는 사안이다. “로켓 시티로 영원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주사령부 본부가 아름다운 곳, 앨라배마 헌츠빌로 이전하게 돼 기쁘다”며 “헌츠빌은 현 시점부터 영원히 ‘로켓 시티’로서 명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츠빌은 이미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SMDC), 레드스톤 병기고, NASA 마셜 우주비행센터 등이 자리한 미국 우주·방위산업의 중심지다. 이번 발표로 헌츠빌의 전략적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주사령부 창설과 첫 논란 우주사령부는 2019년 8월 신설됐다. 임무는 위성 기반 항법 지원, 군 통신, 미사일 발사 경고 등 미국의 우주전력을 총괄하는 것이다. 창설 직후 임시 본부는 콜로라도스프링스에 두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1년 1월 6개 후보지를
대표적 미국 보수 원로이자 ‘트럼프 멘토’로 불리는 뉴트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이 27일자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라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보수 야당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감행한 사실을 거론하며 “숨 막힐 지경의 정치·종교 탄압(all-out assault)”이라고 직격했다. 깅그리치는 특히 “어떤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검경이 새벽 7시에 종교 지도자의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쳤다”는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했다. 그는 이를 바이든 행정부의 마러라고 트럼프 자택 급습에 빗대며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미군과 협의 없이 오산 합동기지의 한국 측 구역을 수색한 사실까지 지적하며 “미국의 동맹 체계를 흔드는 오만함”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 위기, 그러나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 깅그리치의 글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 몇 주는 한국과 미국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경찰국가 전술’에서 법치로 돌아설 기회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이는 워싱턴이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한 가운데, 그의 발언 배경과 의미를 두고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워룸(War Room)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모스 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다. 한국에서 불법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이재명은 지금 ‘숙청’과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파면된 것은 사실상 ‘혁명’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권은 원래 권력을 잡았어야 할 사람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을 ‘폭동 선동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정 웹사이트에는 800여 명이 ‘내란 가담자’로 분류돼 등급까지 매겨지고 있다. 이는 조직적 숙청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내 주요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중앙침례교회, 세계로교회, 사랑제일교회 등 세계적 대형 교회들이 윤석열 지지 세력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탄 대사는 또 트럼프가 이번 정상회담 전 입수한 정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에 대해 ‘격노’하며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언급한 사건과, 2023년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비교되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언뜻 보면 두 사건 모두 ‘격노’라는 단어로 묶이며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과 맥락, 그리고 각 인물이 처한 위치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의 ‘격노’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반면 윤 대통령의 ‘격노’를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통솔력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재구성한다. 이재명의 ‘격노’는 법치주의 농단하는 포퓰리즘 이 대통령이 휴가 중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받고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법치주의와 행정 절차를 무시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 면허 취소’는 명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행정 행
“좌익은 죽었는가. 미국에 622조를 바친 이재명, 그 반미좌파는 왜 말이 없는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4일 발표한 성명은 단지 하나의 정당 논평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 깊은 위선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통렬한 선언이었다. ‘반미’를 외치던 자들이 ‘조공’에는 침묵하고, ‘민생’을 부르짖던 세력이 정작 농민과 서민의 삶을 외면한 채 초국적 권력에 무릎 꿇는 이 모순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규였다. 이재명式 ‘책봉 외교’의 민낯 고영주 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재명 정권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무려 4500억 달러(약 622조8000억원)의 투자·구매를 약속했다. 이 중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1000억 달러는 LNG 구매. 미국 백악관은 이 중 90%가 미 연방정부 귀속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민 1인당 937만원, 4인 가족 기준 3750만 원을 미국에 ‘상납’한 셈이다. 올 국가예산 673조원과 맞먹는 이 천문학적 금액 앞에서 좌파는 침묵했다. 말 많던 이들이 ‘광우병’ ‘FTA 저지’ ‘농민 생존권’ 운운하던 그들이, 왜 말이 없는가? ‘FTA 파괴자’ 이재명… 침묵하는 위선자들 한·미 FTA 체결 당시 이명박정부
“내 아들은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공부하며 이 나라의 과학을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공항에서 죄수처럼 구금됐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입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 사건이 미국 내 이민 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이자 텍사스 A&M대학 소속 연구원인 태흥 윌 김(40) 씨가 공항 입국 직후 구금된 뒤 적법 절차 없이 일주일 넘게 공항 내에서 억류되고, 현재는 애리조나주 이민구치소로 이송되어 추방 절차까지 밟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도벌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다시 고삐가 죄어지는 이민 정책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귀국길 공항에서 곧장 구금”… 이유는 14년 전 마리화나 김씨는 7월 21일 형의 결혼식 참석을 마친 후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던 순간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그를 별도로 격리했고, 이후 그는 공항 내 폐쇄 공간에 일주일 이상 구금된 채 인권적 처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구금 중 변호인을 통해 “나는 단지 형의 결혼식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국 정치사에 깊은 분수령을 남겼다. 그러나 이 전원일치 판결이 사실상 ‘조율된 만장일치’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학계에서 처음으로 정면으로 제기됐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국정치학회장이며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원로정치학자 심지연(77) 경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출간한 ‘한국정당정치사’ 제5차 증보판에서 헌재의 판단 과정을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교수의 지적: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당 증보판 991쪽에 따르면, 심 교수는 헌재 판결 직후 공개된 문형배 재판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문 재판관은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에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시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동법 제4조는 명확히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압력
모스 탄 전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방한 기간 중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가진 청년 대상 강연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과 연계된 핵심 인물로 ‘한팡밍(韓方明)’을 지목했다. 그는 한팡밍이 한국의 정치권과 종교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거와 여론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후닝(王滬寧)과 함께 한국 내 ‘기이한 현상’을 초래한 인물로 지목하며, 그가 여러 정치인·종교인과 함께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협 위원 출신 한팡밍의 역할 1966년 허베이성 출신의 한팡밍은 베이징대 박사 및 미국 하버드대 방문교수 경력을 갖춘 인물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10기부터 13기까지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과 공공외교 소조 조장을 역임하며, ‘공공외교개론’ 등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중국 외교 담론 형성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정협은 명목상 자문기구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의 하위 조직으로 간주되며, 한팡밍은 그 가운데서도 대외 선전 및 우호 세력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다. 차하얼학회의 설립과 목적 2009년 그는 ‘민간 싱크탱크’ 형식을 띤 차하얼(察哈爾)학회를 설립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전격 재가했다. 모두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하자투성이’ 후보들이며, 야당이 “임명 불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협치도, 책임도, 국민 눈높이도 없다”며 “이번 인사는 사실상 ‘인사 폭주’이자 ‘불통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정동영 통일장관: 통일쪽박론, 태양광 가족사업… ‘대북 정책 후퇴’ 우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통일대박론을 제기했을 당시 이를 정면 비판하며 “통일은 쪽박”이라 언급해 거센 논란을 불러온 인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북 통일을 비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셌으며, 이후 정치권에서 ‘통일 비관론자’로 분류돼 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의 가족이 연루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가족 소유 업체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 에너지 교류 및 접경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옥중에서 국민을 향한 절절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는 정치보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월 대선 기간 중 국민의힘 탈당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그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결단했다”고 강조하며 이미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법정에 불려나가 고초를 겪고 있다. 저 하나로 족하다”며 죄 없는 이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호소했다.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은 자유를 위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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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2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