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범죄의 생활권 침투… ‘국민 안전 치안 협력단(NCCA)’ 설립이 시급한 이유

 

도심 상권과 주거 지역 전반에서 중국인 범죄가 일상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식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보이스피싱·마약·집단폭력뿐 아니라 인신매매, 장기적출, 불법 성매매 알선, 고성방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불결한 생활 형태가 결합하면서 지역이 급속히 슬럼화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 치안 체계만으로 생활권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국민이 스스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가칭 ‘국민 안전 치안 협력단(NCCA)’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1. 중국인 범죄는 이미 ‘생활권 점령형’ 구조로 진화했다

최근 보고되는 중국인 범죄는 더 은밀하고, 더 폭력적이며, 더 조직적이다. 범죄는 특정 업소나 뒷골목을 넘어서 거주지·상가·생활 동선 전체로 번져, 사실상 ‘생활권 점령형’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 인신매매·불법 성매매 알선
• 장기적출 의심 활동
• 마약 제조·유통 및 투숙형 범죄 공간 형성
• 집단 폭행·상가 갈취·실력 행사
• 심야 난동·고성방가·노상방뇨 등 생활 민폐
• 쓰레기 투기·불결·비위생적 생활 양식 확산
• 원룸·고시텔·빈 상가를 이용한 은닉형 거점화

 

이러한 범죄들은 생활권 내부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고, 기존 치안 구조는 이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 2. 경찰만으로는 ‘중국인 생활권 범죄’의 속도와 조직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중국인 범죄 조직은 경찰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 거점 이동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언어·문화 단절을 이용해 외부 감시를 차단하며, CCTV 사각지대와 밀집 주거환경을 활용해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범죄를 끝내는 전략을 사용한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해야 출동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모든 골목과 건물 내부를 감시할 수 없다. 그 결과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공백은 넓어지고, 생활권 안전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바로 NCCA다.

 

■ 3. 주민이 직접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NCCA — 생활권 치안 회복의 핵심

NCCA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민·상인·입주자 단체가 직접 월급을 지급해 치안요원을 고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공권력 인력 부족을 탓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재원을 모아 생활권 치안을 복원하는 구조다.

 

① 지역 기금을 통한 전문 치안요원 직접 고용

• 상가번영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조직 등이 공동으로 치안 기금 조성
• 지역 특성에 맞춰 인력 규모와 근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
• “국가 기준”이 아니라 “주민 안전 체감도”를 기준으로 치안 목표 설정
• 상시 순찰·정보 수집·위험 징후 보고 등 생활형 치안 기능 강화

 

② 군 출신·경찰 경력자 중심의 전문 치안요원 배치

NCCA의 기본 원칙은 군·경 경험자 중심의 전문 인력 배치다. 군 출신과 전·현직 경찰, 경비 경력자 등 이미 훈련된 인력을 주민이 직접 고용함으로써, 생활권 현장에 군사적 위험 감지 능력과 범죄 대응 경험을 결합할 수 있다.

• 군 출신 인력: 위기 상황 판단, 상황 통제, 작전적 시야 확보
• 경찰 경력자: 범죄 유형 분석, 신고·수사 연계 노하우 제공
• 심야·주말 등 경찰 취약 시간대에 집중 순찰 배치
• 중국인 조직의 이동 패턴·거점 활동을 상시 기록·보고

 

③ 주민이 고용하는 ‘생활권 맞춤형 치안 서비스’

NCCA는 주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고용하는 조직인 만큼, 고객은 주민이다. 그만큼 상가·주거지의 요구에 세밀하게 맞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골목·상권·아파트 단지별로 순찰 동선·시간을 세밀하게 조정
• 불결 행위, 소음, 난동 등 ‘사소하지만 심각한’ 생활형 무질서도 즉시 기록·보고
• 주민 민원·제보가 곧 NCCA의 활동 방향으로 반영
• 경찰 출동 이전 단계에서 위험 징후를 줄이는 ‘완충 역할’ 수행

 

■ 4. 군·경과의 협력이 기본 구조인 치안 협력 시스템

NCCA의 운영 원리는 “필요 시 협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군·경과의 협력을 기본 구조로 설정하는 모델이다. 주민이 고용한 치안요원이 군과 경찰 사이에서 현장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생활권 치안은 삼각 협력 체계 위에 구축된다.

 

● 군(부대)과의 협력

• 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 동향·이상 움직임 정보 공유
• 군 장병 순찰 구역과 NCCA 활동 구역 간 위치 기반 정보 연계
• 군 출신 인력을 NCCA 치안요원으로 선발해 현장 판단력·대응력 강화
• 재난·치안 붕괴·조직 범죄 확산 등 비상 시 지역 안전망 유지의 핵심 축으로 활용

 

● 경찰과의 협력

• NCCA의 보고 체계를 경찰 시스템과 연동해 상시 정보 공유
• 위험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출동을 위한 표준 보고 프로토콜 구축
• 현장에서 수집된 NCCA의 정보가 경찰의 작전 판단·수사 방향 설정을 보조
• 중국인 범죄 거점 지역을 공동 분석해 사전 차단 효과 극대화

 

이처럼 군·경·NCCA 삼각 협력 체제는 생활권 치안을 재정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구조다. 국가 단일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범죄에 맞서, 국민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 결론 — NCCA는 공권력의 대체가 아니라, 공권력의 빈틈을 메우는 “국민 생존 시스템”

중국인 범죄의 확산 속도는 국가 시스템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복잡하다. 이제 생활권 치안의 중심에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 자신이 서야 한다.

 

NCCA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주민이 직접 고용하는 전문 치안요원을 통한 생활권 안전 강화
• 군·경과의 기본 협력 구조를 통해 정보·대응 속도 극대화
• 중국인 범죄의 초기 확산을 차단하는 지역 기반 정보망 형성
• 슬럼화·범죄화되는 생활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 중심의 치안 생태계 구축

 

NCCA는 공권력을 부정하거나 대체하려는 조직이 아니다. 국가가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틈을 메우고, 국민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안전 인프라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