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최근 발언과 중·일 분쟁 가능성 증대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의 행보다. 북한은 유사시 중국의 후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전승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직접 참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억제 전략을 즉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계산: '북·중 혈맹'의 실전 테스트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중국의 대만 침공은 단순히 동맹국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선, 체제 생존을 위한 기회이자 전략적 도박일 수 있다.
- 동맹 강화 및 보상: 북한이 참전 또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국에 '혈맹'의 가치를 입증하면,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 등 체제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
- 한미일 전력 분산 유도: 북한군이 한반도에서 도발이나 국지전을 감행할 경우 한국-미국-일본의 군사 자산이 대만해협과 한반도로 양분되어 대만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
- 내부 결속력 강화: 전쟁 참전은 내부 주민들에게 '반미·반일 투쟁'의 명분을 제공하며, 경제난으로 약해진 체제 결속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계산은 단순한 후방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견·사이버 공격, 심지어 재래식 포격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적 참전을 의미할 수 있다.
️ 한국의 생존 전략: 선제적 억제와 확장 억제의 강화
대한민국은 북한의 참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호하고 실효적인 억제 전략을 펼쳐야 한다. 단순히 방어 태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북한이 중국을 돕는 순간 체제 붕괴라는 극한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
- 1단계: 북한에 대한 명확한 경고 채널 구축
한국 정부는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정권 붕괴를 포함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 2단계: 한미 연합 자산의 선제적 재배치
한미동맹은 대만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을 재확인하고, 전략 자산(핵잠수함·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인근 전진 배치 및 상시 순환 배치를 확대하여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0%로 만들어야 한다. - 3단계: 압도적인 한국형 3축 체계 완성 가속화
북한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킬체인(Kill Chain)을 즉각 가동하여 북한의 지휘부 및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시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북한의 도박을 좌절시켜야 한다
북한의 중국 전승군 참전은 단순히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일 분쟁 시 일본 및 미국과 연대하여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가장 우선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게 메시지를 보내라. 그 어떤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