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사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퍼지고 있다.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름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오던 인물들이다. 과거 정치적 이유로 탄핵당한 아픔을 겪었고, 그 이후 복귀하여 다시 국민을 위한 법 집행에 나섰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들이 다시 자리를 떠난다. 공적인 설명은 '개인 사정' '건강 문제' '충분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를 지켜본 이들은 안다. 그것이 단순한 사직이 아니라, 조용한 압박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떠난 자리는 비어 있고, 그 공백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 무언의 침묵이 조직을 감싼다. '괜히 나섰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법의 공간을 조용히 뒤덮는다. 법조인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는 두려움과 자기검열만이 남는다. 수사는 특정 방향으로 흐르고, 판단은 조심스레 조정된다. 이것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면, 누가 그것이 개입이나 압박이 아니라고 말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특종 기사를 작성한 전국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선임기자(전 특별취재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허 기자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사를 온라인에 유포해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황당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를 적용했다. 해당 기사는 1월 16일 오전 6시40분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해당 기사에서 허 기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허 기자와 스카이데일리는 이후 속보를 통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의 이후 행적 등을 꾸준히 보도해 왔다. 특히 노상원 전 보안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중국인 간첩 체포 현장을 지휘한 것까지 취재 보도해 비밀작전 주체인 미국의 군‧정보기관의 견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인 체포 비밀작전 휴민트 참여자의 일원이자 초기 기사 제보자 중 한 명인 안모 씨를 스카이데일리에 보내 해당 기사들을 ‘삭제’하려 시도했으나 신문사 측의 거부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선고에서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한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강제입원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봤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되며,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만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고구려프레스 “진실의 기준 다시 세워야”… 보수 진영, 대응 본격화 예고 고구려프레스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구호나 이미지로 사실을 덮는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진실성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향후 정당과 시민단체는 허위사
AI 생성 이미지. #중국경유 #외국선박 #마약 3월 말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 시도가 적발됐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국해양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총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마약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과 달리 조용히 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이후 언론 공개나 공식 발표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청은 최근 중국 공안과 수사 공조 협약을 맺은 기관으로, 이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외교적 고려나 대외적 조율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중국 → 동남아 → 한국 → 미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밀수 루트를 통해 운반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 수사당국도 이 사안을 비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수사 경과를 알고 있는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도 이 루트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한국 수사 당국의 대응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전직 마약수사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국제 마약 범죄라면 통상적으로는 검찰 주도의 직수사 혹은 한미 간의 협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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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00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