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백악관 공식 갤러리 (The White House / Public Domain)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무역협상에서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며 굴욕적인 실패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친북 및 친중국 정책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 긴장이 발생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 지렛대(Leverage)가 극도로 약화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관세 인하를 얻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 승인이라는 안보적 덤을 제공해 한국의 협상 실패를 덮는 포장재로 활용했다. # '탄핵감' 발언 뒤 대규모 양보… 자초한 굴욕적 결과 이재명은 협상 전 "3,500억 달러 투자에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결국 협상에서는 그 금액을 단 한 푼도 깎지 못하고 전액 수용했다. 이재명의 모순된 행보는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금액 방어 실패: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성 투자의 형태로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데
Photo: Concluding free speech remarks in front of the White House (Photo courtesy of Truth Daily) WASHINGTON D.C. - A visiting group, the 'Patriotic Love for Nation U.S. Washington Delegation,' seeking to bolster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and the U.S.-ROK alliance, drew attention by submitting a petition with approximately 1.2 million signatures to the White House. Gathered at Lafayette Square in front of the White House on the 23rd (local time), the delegation submitted a petition requesting the appointment of Morse Tan (former U.S. 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KCPAC
사진 : 백악관 앞에서 자유발언을 마치고 (사진 제공 트루스데일리) 워싱턴 D.C.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는 '나라사랑 미국 워싱턴 방문단'이 약 120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백악관에 전달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23일(현지시각)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 모인 방문단은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KCPAC 공동의장)의 주한미국대사 임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는 단순한 인선 요청을 넘어, 한미동맹을 '자유와 신앙이 맞닿는 가치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방문단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탄원서를 우편 접수 형태로 공식 접수했다. 이로써 120만 명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백악관에 전달됐다. 한국 보수·애국 시민단체의 연합 방문단이 워싱턴 심장부에서 강한 메시지를 던진 상징적인 사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 케빈 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주한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외교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했던 조셉 윤 대사대리를 전격 교체하고 한미관계 및 대북 외교 실무에 능한 인사를 투입하려는 조기 전열 재정비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인사 교체가 아닌,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방향성·한미동맹 전략·북한 및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략을 관통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략형 실무자’ 케빈 킴, 왜 주목받는가? 케빈 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실무자로 깊이 참여했고,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로 발탁돼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지역을 총괄해왔다. 북한,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및 안보 등 다양한 전략적 사안을 다룰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높고, 실제로 8월 한·미 정상 간 회담을 앞두고 국
14일 오후 6시 저녁 어스름이 깔리자 서울역광장의 넓은 광장이 점차 수백 명의 청년과 시민들로 채워졌다. 주최 측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라고 공지했으며, 실제로는 기점보다 조금 먼저 ‘신앙과 자유’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번 집회는 횃불청년단(대표 차강석)과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공동 주관했고, 집회의 명칭은 ‘찰리 커크 정신계승 집회—자유 터닝포인트’였다. 광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는 ‘신앙 위에 선 자유, 그 불씨를 다시 켜라’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고, 옆에는 찰리 커크의 사진과 저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참석자들은 검은 옷이나 단정한 복장을 갖춘 이들이 많았고, 일부는 촛불이나 횃불을 들고 와 ‘예배’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설교와 찬양, 자유발언의 밤 집회 막이 오른 후 첫 순서는 설교였다.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자유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장 1절)”를 인용하면서, 자유는 인간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캄보디아 내 사이버 사기(스캠) 조직과 연계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연루자들은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지만, 여전히 현지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생명 위협에 노출돼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특수구출 작전까지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한다. 최근 현지 언론과 국제 인권단체는 캄보디아에서 운영 중인 ‘스캠센터’에 다수의 한국인 피해자가 감금돼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입국한 뒤 여권을 압수당하고, 사이버 범죄나 불법 투자 유인 행위에 강제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탈출 중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초기 대응은 송환자 수사에 집중돼 있다. 전세기로 귀국한 인원 일부가 조직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지만, 아직도 현지에 남아 있는 생존자 구출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전세기 송환이 ‘치적용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귀환 쇼’가 아니라 실제 생명 구조'다.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1976),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작전’(2011) 등은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우주사령부 본부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서 앨라배마주 헌츠빌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콜로라도 존치를 확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수년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조치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 군사적 실익,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글로벌 우주 경쟁이라는 국제적 맥락까지 포함해 해석해야 하는 사안이다. “로켓 시티로 영원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주사령부 본부가 아름다운 곳, 앨라배마 헌츠빌로 이전하게 돼 기쁘다”며 “헌츠빌은 현 시점부터 영원히 ‘로켓 시티’로서 명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츠빌은 이미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SMDC), 레드스톤 병기고, NASA 마셜 우주비행센터 등이 자리한 미국 우주·방위산업의 중심지다. 이번 발표로 헌츠빌의 전략적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주사령부 창설과 첫 논란 우주사령부는 2019년 8월 신설됐다. 임무는 위성 기반 항법 지원, 군 통신, 미사일 발사 경고 등 미국의 우주전력을 총괄하는 것이다. 창설 직후 임시 본부는 콜로라도스프링스에 두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1년 1월 6개 후보지를
대표적 미국 보수 원로이자 ‘트럼프 멘토’로 불리는 뉴트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이 27일자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라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보수 야당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감행한 사실을 거론하며 “숨 막힐 지경의 정치·종교 탄압(all-out assault)”이라고 직격했다. 깅그리치는 특히 “어떤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검경이 새벽 7시에 종교 지도자의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쳤다”는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했다. 그는 이를 바이든 행정부의 마러라고 트럼프 자택 급습에 빗대며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미군과 협의 없이 오산 합동기지의 한국 측 구역을 수색한 사실까지 지적하며 “미국의 동맹 체계를 흔드는 오만함”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 위기, 그러나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 깅그리치의 글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 몇 주는 한국과 미국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경찰국가 전술’에서 법치로 돌아설 기회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이는 워싱턴이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한 가운데, 그의 발언 배경과 의미를 두고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워룸(War Room)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모스 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다. 한국에서 불법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이재명은 지금 ‘숙청’과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파면된 것은 사실상 ‘혁명’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권은 원래 권력을 잡았어야 할 사람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을 ‘폭동 선동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정 웹사이트에는 800여 명이 ‘내란 가담자’로 분류돼 등급까지 매겨지고 있다. 이는 조직적 숙청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내 주요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중앙침례교회, 세계로교회, 사랑제일교회 등 세계적 대형 교회들이 윤석열 지지 세력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탄 대사는 또 트럼프가 이번 정상회담 전 입수한 정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에 대해 ‘격노’하며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언급한 사건과, 2023년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비교되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언뜻 보면 두 사건 모두 ‘격노’라는 단어로 묶이며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과 맥락, 그리고 각 인물이 처한 위치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의 ‘격노’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반면 윤 대통령의 ‘격노’를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통솔력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재구성한다. 이재명의 ‘격노’는 법치주의 농단하는 포퓰리즘 이 대통령이 휴가 중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받고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법치주의와 행정 절차를 무시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 면허 취소’는 명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행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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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3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