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Greg Schneider on Unsplash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시키고 형사 재판까지 진행하는 등 논쟁이 뜨겁다. 심지어 '내란 수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북한에서 남한 정권을 비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어떻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두고 북한식 용어인 '내란 수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가? 내란이란 본래 국가 내부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여 일으킨 분쟁이나 전쟁을 뜻한다. 현재 정권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권을 합법적으로 가진 대통령이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내란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 대통령을 정치적 음모와 결탁한 종북 세력과 사법부 내 특정 정치세력이 불법적으로 탄핵시킨 행위야말로 진정한 내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같은 성향을 가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선거구임에도 본 선거에서는 지면서 사전투표에서는 10% 이상 이기는 이상한 선거 결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에만 이긴 정당의 사례는 이 지구상 어떤 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현상이다. 이들이 특정 정치적 목적과 이념에 따라 합법적 정부의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국가의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며, 이를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이야말로 내란의 주체로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진정한 내란 세력을 가려내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이 아닌, 국가의 법과 원칙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