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 과정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선거 참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데 이어, 각종 절차적 미비와 대리투표,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등 심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내외 감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 모니터링팀 “선관위, 외부 감시단 참관 거부…공정성 의문”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출신 안보·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한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했으나, 선관위는 이들의 참관 요청을 거절했다. IEMT 단장인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미국은 외부 감시단을 환영하지만, 한국 선관위는 그 문을 닫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는 특정 단체나 국가에 참관을 허용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사이버 보안 점검 요청 역시 “중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공정선거연합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국제공정선거연합(NEIA)과 IEMT는 5월 29일 긴급 성명을 통해 “사전투표 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단체 및 대선 후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대체한 점을 지적하며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 “절차적 부실로 선거결과 승복 어려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사전투표 부실 논란과 관련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는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반출 논란, 부산·서울·대구 등 다수 투표소에서 선관위 집계와 현장 유권자 수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문제 삼았다.

 

 

“중국인 기표 영상” 파문… 외국인 선거 개입 의혹 확산

 

5월 29일에는 중국 SNS ‘더우인(抖音)’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대한민국 사전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하는 장면을 촬영해 올린 영상이 퍼지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과거 중국인 개표참관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실제 외국인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사무원 대리투표까지… “사위투표죄로 고발”

 

서울 대치동에서는 선거사무원 A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고발을 예고했다. 이중투표는 시스템상 차단되나, 대리투표는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된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용인서 사전투표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 발견

 

경기 용인시에서는 한 유권자가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해당 용지를 무효 처리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도 향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선관위의 신뢰, 위기 봉착… “제도 개선 시급”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의혹들은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상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제 감시단과 국내 시민단체는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의혹에 성실히 답변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박주현 변호사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 부정선거 예방운동을 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권자 수천 명은 이날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경기도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정선거 만연한 이번 선거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밤샘 시위를 벌였다.

 

 

□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선거감시단 성명서

 

국제공정선거연합(NVEIA)과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 를 앞두고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감시단은 선거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 신뢰의 기반임을 확신하며, 그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선거 당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추구해왔다.
국제감시단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형성 되어 있다는 점, 특히 그 불신이 사전투표 제도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2025년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특히 사전투표의 절차적 개선을 촉·구하는 특정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단행하고, 그 대상이 현직 대통령 후보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관련된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례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협할 수있다.
이에 따라 국제선거감시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우리는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대선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문제제기 즉,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고발 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은 민주사회에서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공공적 사안이며,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은 경청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수년간 제기되어 온 제도 개선 요구 중 하나인 사전투표관리관 의 도장 '직접 날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채, 인쇄 날인 방식이 유지된 채로 사전투표가 개시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 판단한다.
이는 단지 기술적 절차상의 이견이 아니라, 국민이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보증 장치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감시단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4. 우리는 감시활동의 본질이 선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억압하거나, 특정 입장을 개인이나 단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롭고 공개적인 비판과 논쟁이야말로 선거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요소임을 확신한다.
5. 본 감시단은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선거기간 중 이루어지는 정치적·법적 조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및 미국 정부,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에 공유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선거관리기관 또한 그 권한을 정치적으로 오용하지 않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자유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25년 5월 29일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
모스탄 대사, 존 밀스 예비역 대령, 그랜트 뉴섬 예비역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