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후 6시 현재 대선 투표 관련 112 신고는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투표방해·소란도 175건이 일어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람고등학교 제3투표소에선 50대 여성 유권자 A씨가 투표를 시도하다가 자신의 이름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A씨와 이름과 한자까지 동일한 87세 고령 유권자가 A씨 몫의 투표용지를 수령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A씨는 현장에서 항의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뒤늦게 해당 동명이인을 현장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씨에겐 투표 기회를 다시 제공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은 “기본적인 신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가 반복되면 부정선거로 번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같은 날 안양시에서도 발생했다. 안양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유권자의 성씨와 전혀 다른 ‘朴’자가 기재돼 있어 항의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위치한 투표소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등재번호가 같은 동명이인이 다른 층에서 잘못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의 투표소에서도 동명이인 혼선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관악·서초구 등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신분 확인 부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모습이다. 인천 남동구에선 안내요원이 없어 유권자가 항의했고, 연수구에서는 투표 장소 안내 현수막이 잘못 설치돼 회수됐다.

 

심지어 사전투표 후 본투표에 다시 참여하려 한 이중투표 시도도 발생했다. 제주도에서 본투표에 재차 참여하려던 유권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서울 서초구 등지에선 미리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전달돼 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최대 100매 이내로 도장을 사전 날인할 수 있다”며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직접 투표소 앞에서 계수기 등을 이용해 투표 인원 수를 집계하며 ‘부정선거 감시’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사전투표 수치와 선관위 발표 수치의 차이를 문제 삼아 감시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다수의 사고는 동명이인 혼동‧신분 확인 소홀‧안내 부족‧절차 미숙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결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유사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