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8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기밀 문서를 공개하며 중국공산당(CCP)의 선거 개입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서에는 중국이 위조된 미국 운전면허증을 대량 제작하여 우편 투표 시스템을 악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파텔 국장은 2020년 8월 작성된 FBI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이 수천 장의 위조된 미국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우편 투표에 사용하려 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약 2만 장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문서의 진위와 당시 대응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파텔 국장은 해당 문서를 공화당 소속의 척 그레즐리 상원 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레즐리 위원장은 FBI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당시 정보가 삭제·회수된 이유와 관련된 내부 통신 기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국제선거감시단은 25일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대선의 국제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공개되는 문서, 증언 기록, 감시 결과 등을 통해 공정성 논란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캐시 파텔(FBI 국장)이 공개한 기밀문서와 6월 25일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 대한 정리다.
캐시 파텔이 공개한 2020년 미국 대선 관련 기밀문서
▲중국공산당(CCP)의 개입 의혹
파텔 국장은 2020년 8월 작성된 FBI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중국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대량 제작 및 유통해 미국 내에서 우편투표용 가짜 신분증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증거 확보
2020년 여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약 2만 장에 달하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압수했다고 보고되며, 이는 문서의 신빙성에 무게를 더한다.
▲정치권 및 의회 전달
파텔은 해당 문서를 공화당 상원 사법위원장인 척 그레즐리(Chuck Grassley)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고, 그레즐리 의원은 FBI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왜 당시 정보가 삭제·회수되었는지, 내부 통신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쟁점
문서에 언급된 ‘위조 운전면허증’이 실제 압수 사례와 일치하나, 당시에 관계 기관이 조사했는지, 보고서가 진위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FBI의 전 국장 크리스 와이(Ray)는 당시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는 있었으나, 구체적·실행 가능한 증거는 없었다”고 의회에서 보고했다.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한국 대선 열기
▲일정 및 장소
▲일시: 6월 25일
▲장소: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주최: 국제선거감시단(KCPAC, YEFF 등)
▲목적: 2025년 한국 대선의 공정성·투명성 검증, 해외 참관 의지 표명
▲기대 내용 :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제 감시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한국 대선에 대한 외국인 및 국제기구의 투명성 확인 의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참석단 구성
미국 측 전직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와 해외에서 관찰자 초청과 함께 기자 회견 및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
파텔의 문서 공개는 2020년 미국 대선 외국 개입 논란을 재점화했으며, 실제 증거 압수 사실도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응과 문서의 신뢰성, 기밀 회수 이유 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6월 25일 워싱턴 기자회견은 6.3 한국 대선의 국제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후 공개되는 첨부 문서, 증언 기록, 감시 결과 등을 통해 공정성 논란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