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발 초대형 마약사건이 또다시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74kg 규모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좀먹는 마약 범죄를 진짜로 막으려 했던 쪽이 누구였고, 방해한 세력이 누구인가?

 

드러난 ‘마약 카르텔’… 尹정부 전폭 수사 의지

 

2023년 인천세관을 통한 마약 밀수 수사가 본격화되자 경찰과 검찰은 이례적으로 협업해 국제 마약조직의 루트를 추적했다. 특히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국 단위 마약 유통망을 정조준했다.

 

필로폰 74kg 밀수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며, 그 가치는 시가 5000억 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관세청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까지 드러나자 수사팀은 총력 태세로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자 수사팀 와해·해체가 뒤따랐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야당 인사들과 친야 언론은 이 사안을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다. “마약 수사를 하던 팀이 날아갔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왜 그 수사를 방해한 세력이 중국 마약 조직인지, 국내 친중세력인지, 언론은 묻지 않는가?”

 

민주당의 수상한 행보… 마약수사 조직 해체·예산 삭감 반복

 

2020년 이후 민주당 정부 하에서 마약수사 부서가 계속해서 통폐합·축소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0년 1월, 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생활질서계’로 격하됐고, 2021년에는 국회에서 마약 관련 예산이 15%나 대폭 삭감됐다. 2022년엔 대검마약수사부 폐지를 요구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국제 마약 유입이 급증하고 있던 시점에, 국가적 대응 체계를 오히려 약화시킨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민주당과 일부 세력이 오히려 마약 수사의 ‘방해자’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경찰청 산하에 마약수사 전담 조직이 부활했고, 법무부도 마약청 신설을 검토할 정도로 수사 역량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수사 방해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의도적 물타기, 혹은 진실 은폐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마약 공작’… 왜 외면하는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마약 유통 루트를 추적해 보면, 중국 남부 지역 혹은 중국-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출발한 흔적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SNS·택배 통한 마약 유통 중 상당수가 중국을 경유

 

▲국내 유통조직에 중국계 브로커·조직원 연루 정황 다수

 

▲경찰 내부 보고서에도 “중국 본토가 마약 중추”라는 표현 존재

 

전직 정보요원들은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이 마약을 ‘심리·사회 교란 도구’로 사용한 역사가 있으며, 한국 사회를 약물 중독과 범죄 확산으로 혼란시키려는 전략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중공의 장기 침투 공작의 일환일 수 있다.”(수사관 출신 안보전문가 인터뷰 중)

 

백해룡 폭로 ‘내부고발’인가 ‘정치공작’인가

 

이런 상황에서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정의로운 내부고발’로 미화되며 느닷없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지목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정치적이다. “김건희 여사의 입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 같은 그의 발언 대부분은 사실 확인 불가능한 ‘음모론’ 수준의 추정에 불과하며, 오히려 수사기밀 유출 및 과도한 언론 접촉으로 공직 기강을 흔들었다는 내부 평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폭로가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여론몰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형동 의원 같은 측근과 처가 등 가족 관계는 친중으로 분류되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엔 마약청 설립 추진, 마약 전담검사 증원, 대규모 국제 공조수사 착수 등 실질적 성과는 남겼다.

 

마약을 퍼뜨리는 자, 수사를 방해하는 자를 분명히 보라

 

정치적 공방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은 정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은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조직범죄를 키우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수사를 정치공세 도구로 삼는 자야말로 진짜 국가 해악세력이다. 윤석열정부는 수사로 응답했고, 백해룡과 민주당은 말로 뒤덮고 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정권 책임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맞설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마약을 퍼뜨리는 자는 누구인가? 진짜 마약수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알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지금, 본질을 외면하지 말자

 

마약은 국가를 좀먹는 내부 균열이자 외부 적의 침투 창구다.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 퍼지는 것을 방치하거나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약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쟁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마약을 누가 퍼뜨리고, 누가 막으려 했으며, 누가 그것을 막은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마약 카르텔과 그 배후에 있는 중국공산당의 실체를 파헤치는 진짜 수사와 언론의 사명이다.

 

정치적 물타기가 아닌 국가의 안전을 위한 집중 조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