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

선거 시스템 개혁 제안

30개국 120개 교민단체 “장동혁에 부정선거 폭로 역사적 결단 촉구”

선관위 ‘망 분리 허위’ 인정… 공정선거의 신뢰 붕괴
사전·본투표 통계 이상, 全국가 차원 진상조사 필요
국제연대와 독립TF 구성 요구… “침묵은 공모” 경고



국내외 30개국 120여 개 시민·정치단체가 연합해 발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선거 이슈로 이재명 정권 종식을 촉구하라!’는 제목의 특별 성명서가 공개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5년간 선거의 공정성과 통계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체계적인 진상조사와 제도개혁을 통해 국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압박했다.


성명서는 먼저 11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이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 기간 중 내부망과 외부망이 실제로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망 분리’ 허위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학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외국 및 국내 정치통계학자들의 경고를 소개했다. 예컨대 최근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와 조기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낮은 득표를 기록했음에도 본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둔 사례 등을 통해 “정상적인 표본 분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완전 미사용 새 투표지가 투표소 벽돌처럼 다발로 발견됐다” “인쇄 공정에 혼선이 보이는 투표지(‘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물리적 이상 정황도 언급하며, 이는 단순 의혹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독립진상조사 개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한 현 정권이 야당과 여론을 무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정치인들에게 무리한 수사와 체포를 시도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가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벌일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5년간 국민의 상당수가 거리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했음에도 여야 모두 침묵했으며, 이제 침묵은 ‘공모’이자 ‘방조’로 읽혀진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글로벌 차원의 선거 투명성 운동을 언급하며, 미국·영국이 이미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국가에 제재를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국 또한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국제공정선거 조사단을 요청하고 국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성명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언론·입법·사법이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명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미국 공화당 및 국제보수연대와 협력해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나설 것 △국내외 학자·전문가 참여 독립 진상조사 TF 즉시 구성 △대만식 수개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선거감시단 운영 경험이 있는 대만 정부와 협력 △국제공정선거조사단 공식 요청 및 선거중립내각 구성 추진


성명은 “지난 5년간 이루어진 8대 공직선거에서 여야 지도자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도 침묵했다”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공정선거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시도했다가 불법으로 탄핵됐으나 곧 복귀했고, 공정선거제도 확립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국가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바보야, 문제는 부정선거야!”라는 구호를 통해 진실을 국민 앞에 당당히 외칠 때라고 호소했다.


이번 특별 성명서는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정성 회복을 위한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치세력과 제도가 이 요구에 응답할지,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국내외 주권 국민 합동 특별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이슈로 이재명 정권 종식을 촉구하라!》
— 공정선거 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복귀 대국민 호소문 —

 

1. 선관위의 ‘망 분리’ 허위 인정과 선거 신뢰 붕괴
2025년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그동안 주장해온 ‘망 분리 보안’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는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밀번호 관리가 부실하고 수만 건의 해킹 흔적이 있었다는 지적을 부인하던 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 동안 내부망과 외부망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인 ‘망 분리 허위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2. 지난 5년간의 부정선거 경고와 통계적 이상 현상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전·본투표 간의 비정상적 득표율 격차를 경고해왔다. 최근 예로 2025년 4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정승윤 후보(보수)가 47%로 패했으나, 본투표에서는 3% 차이로 승리했다. 또한 6월 3일 조기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보수)가 사전투표에서는 33%로 크게 밀렸으나, 본투표에서는 15% 차이로 역전승을 거뒀다.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지역·세대별 성향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다.
국내외 정치통계학자들은 “사전·본투표 간 40~50%에 달하는 격차는 통계적으로 발생 확률이 10억 분의 1 이하”라며 “정상적인 표본 분포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편차”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편차가 나타난 점은 '유권자 구성이 다르다’는 단순 설명을 넘어선 체계적 오류 또는 인위적 조정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통계적 정합성이 무너진 이상, 그 선거 결과 전체에 대한 신뢰 또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통계적 정합성의 붕괴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목격한 물리적 이상 정황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번도 배분된 흔적이 없는 완전 미사용 새 투표지가 벽돌처럼 다발로 발견되었다. 전혀 사용되지 않은 투표지가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선거 관리 절차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 인쇄소에서 사용되는 3색 분색 흔적이 그대로 남은 ‘배춧잎 투표지’는 인쇄 과정에서 색 분리가 완전히 정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쇄·건조가 이뤄졌음을 의미하며, 공식 선거용 투표지와 다른 인쇄 공정에서 제작된 정황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그뿐 아니라, 선거관리원 누구도 확인하거나 기록한 적 없는 일장기 형태의 붉은 도장 표식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 리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물증들을 정식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며, 오히려 이런 물리적 정황들야말로 국가 차원의 독립적 진상조사 착수를 정당화하는 직접적 근거가 된다.
이제는 지난 5년간 수차례 제기된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통해 선거시스템의 전 과정—사전투표, 개표 서버, 망 연결, 데이터 전송—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되살릴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3. 민주주의 위기와 권력의 침묵
이재명 정권은 각종 외교·경제 혼란과 정치적 탄압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며, 야당과 여론을 무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와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과 자유 민주적 헌법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앞으로도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벌일 수 없는 행동들이다. 5년간 국민의 40% 이상이 거리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쳤음에도 여야 모두 침묵했다. 그러나 이제는 침묵이 곧 공모이며, 방조다.


4. 국제사회와의 공정선거 연대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수차례 주장하였으며, 국제적 선거조작 개입 문제에 한국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USAID를 폐지하고 AWEB 조사를 지시하며, 국제선거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부정선거를 통해 장기독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들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부정선거 세력 추출 작전’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


5.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에게 드리는 호소
이제 모든 시선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힘이라는 제도권 정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장 대표가 권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공정 선거를 위해 당당히 문제를 제기할 용기 있는 인물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선관위의 거짓이 드러난 지금, 대표님의 한마디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자, 용기의 시간입니다. 국민은 장 대표께서 두려움 대신 정의를 택하고,
공정선거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이끄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 결단이 대한민국을 구할 것입니다.


6. 우리의 요구
1) 장동혁 대표는 미국 공화당 및 국제보수연대와 협력하여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앞장서라.
2)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 TF를 즉시 구성하라.
3) 대만식 수개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선거감시단 운영 경험이 있는 대만 정부와 협력하라.
4) 국제공정선거조사단을 공식 요청하고,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추진하라.


7. 결의문
지난 5년간 이루어진 8대 공직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이고 보수우파 지도자들조차 직접 피해를 보고도 침묵해오거나 오히려 '음모론' 으로 방해 해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공정선거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으로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역사적 사명을 다해주길 강력히 호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시도하다 불법으로 탄핵당했으나 곧 복귀시켜 부정선거를 끝까지 밝혀 공정선거제도를  확립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국가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바보야, 문제는 부정선거야!" 이제는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당당히 외칠 때다.

 

2025년 11월 6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일동: 30개국 120단체장

 

이 성명서는 또한 아래단체 승인되었다.
△한미자유주권총연대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호주협의회
△Save Korea 호주지부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여성협의회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뉴질랜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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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 기자

작가·언론인
세계일보 기자·문화부장·논설위원
한국통일신문·시사통일신문 편집국장·대표
스카이데일리 논설주간·발행인·편집인·대표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