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이 낙원이라면 떠나라, 대한민국 자유의 단물을 빨지 마라
독재의 충견(忠犬)들이 누리는 자유,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표현의 권리, 그리고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이 체제는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수많은 희생과 투쟁, 그리고 냉혹한 역사적 선택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부 인사들이 공공연히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과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지원까지 주장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유를 누릴수록 그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고, 심지어 그 자유의 자원을 독재 체제에 이전하자고 요구하는 모순적인 군상들이다.
세습과 통제의 북한,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지원하자는 것인가
북한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세습 독재 국가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을 넘어, 이제는 ‘4대 세습’까지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 체제 아래에서 주민들은 이동·표현·재산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다. 굶주림과 감시는 일상이며,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은 공포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기구와 인권 단체의 반복된 보고서를 통해 이미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대북 제재 완화, 대규모 경제 협력, 재정 지원 확대를 ‘평화’와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개선할 실질적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세습 정권의 생명줄을 연장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이다. 자유 사회의 세금과 자원이 자유를 박탈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다.
진정으로 북한 체제가 정당하고 매력적이라고 믿는다면, 왜 그들 자신과 가족은 결코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 살 생각을 하지 않는가. 찬양은 하면서도, 지원은 주장하면서도, 삶은 자유 사회에 기생하는 이중적 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4억을 통제하는 중국, ‘협력’이라는 이름의 자기기만
중국 공산당의 통치 모델 역시 다르지 않다. 14억 인구를 디지털 감시와 당의 통제 아래 두고, 소수 민족 탄압과 일당 독재를 지속하는 체제를 ‘효율’과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시도는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체제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식 통치 모델과의 제도적 연계, 전략적 종속, 일방적 협력 확대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장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선택이다.
만약 통제와 복종을 전제로 한 사회가 그토록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면,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서 자유의 규칙을 훼손하며 타인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 살아보는 것이 자신의 주장에 가장 정직한 방식일 것이다.
자유는 중립이 아니며, 지원은 선택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을 무차별적으로 존중하라는 체제가 아니다. 특히 자유를 파괴하고 억압을 제도화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을 넘어 물질적·정책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의 문제다.
자유 사회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 이 땅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그 자유를 지탱하는 자원 또한 무한하지 않다. 자유를 부정하는 체제에 대한 찬양과 지원을 동시에 요구하면서, 그 대가와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에 더 이상의 도덕적 관용은 불필요하다.
입으로만 낙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양하고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통제와 복종의 사회를 직접 선택하고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바란다.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혐오하고, 자유의 자원으로 자유의 적을 돕자는 모순은 언제까지나 용인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