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로 미국과 유엔에 국제 고발된 사건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제 안보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및 마그니츠키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두고, 본지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이자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과 대북안보 정책에 깊은 전문성과 실천력을 지닌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자 2025 대통령 선거 후보(무소속)를 만나 그의 관점과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황 후보는 이번 사안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국제사회의 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친북·부패 세력 척결, 북한 급변 대비 통일 전략, 국내외 제재법 총동원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최근 이재명 후보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비밀 송금했다는 혐의로 미국과 유엔에 고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로 보시는지요?

 

국민의정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4억5000만 달러를 대북 지원함으로써 당시 김정일 북한 정권이 ‘고난의 행군‘으로 거의 몰락하고 있을 때 회생시켜줬을 뿐 아니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도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살상무기(WMD) 도발을 일삼는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의 WMD 개발을 억제하고자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 현금지원을 철저히 봉쇄할 목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현금 지원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당연히 국제 안보 문제가 됩니다.

 

 

Q. 미국의 마그니츠키법이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는 부패한 정치인이나 인권 탄압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황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국제법적 도구를 활용해 친북·부패 세력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교과서를 집필, 국정원 대공수사관들이 이를 참조하면서 대남 공작원 등 불순 세력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당연히 인권을 압살하고 대남 도발을 일삼는 북한 세습독재 정권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이고 이들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세력은 척결 대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법과 국제법 등 제반 제재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적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최대한 제재할 것입니다.

 

Q.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 의혹이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대한 국제 범죄일 수 있습니다. 황 후보님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야당 대표로 있는 상황이 국제사회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법자가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된다는 그 자체가 국제 무대에서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특히 우리 우방국인 미국 등이 의심어린 눈초리로 우리를 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 황교안 후보님께선 지난 대선에서도 ‘친북 종북 세력 청산’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 연루 정치인 퇴출법’과 같은 입법이나 대통령 공약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북한 연루 정치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북한과 내통하거나 그들의 주의 주장을 여과없이 국내에 전파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엄정한 잣대로 법을 적용한다면 종북 세력의 청산이 가능합니다. 저는 반국가세력인 통진당을 해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친북 종북 세력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거래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 후보님께서는 문재인정부 전체에 대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재명 후보의 대북 현금 지원 판결이 내려지면 그와 관련된 정권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공 혐의점을 하나씩 수사해나갈 계획입니다.

 

Q. 우파 국민들은 법치·자유·정의를 외치며 광장에서 투쟁해왔습니다. 황 후보님은 이런 국민의 분노와 기대에 어떤 메시지와 행동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성취를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친북·종중 세력들이 넘보게 만들겠습니까?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 닿을 수 있도록 설득력있는 논리와 노력으로 일관해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뉴스가 아니라 차기 대선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님의 대선 메시지 중 ‘친북 부패 척결’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친북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숙주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우리의 통일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세습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견제와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고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에 접목하는데 있어 한국민의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지가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 급변 사태시 북한에 급파될 10만 명의 ‘통일꾼(통일+일꾼)’을 양성하고, 이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파되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에 호응할 때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분위기는 성숙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