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이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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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재명 발언, 안보 흔들고 동맹 약화시키는 ‘위험한 유화 메시지’

한미훈련 축소·대북방송 비난·장기수 북송 언급… 北이 원하는 메시지뿐 억제력 약화·동맹 피로감 초래… “대통령 발언이 전략자산 될 수는 없다” 안보 정책을 ‘바보짓’이라 단정… 군·정보당국 사기까지 꺾는 위험한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내 발언(튀르키예 순방 중)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가 큰 ‘위험한 수사(修辭)’의 연속이다.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위기를 진단하면서도,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열어두고(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고,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비판하며 과거의 대북정책(무인기·대북방송 등)을 ‘바보짓’으로 폄하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러한 말들은 국내적으로는 안보 불안을 키우고, 동맹국·대북관계라는 외교적 레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평가돼야 한다. 첫째, 연합훈련에 대한 모호한 언급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는 표현이다. 훈련의 규모·시기·목적은 단순한 국내정책 사안이 아니다. 이는 한미 간에 수십 년간 쌓아온 억제력의 핵심 장치이며, 공개적·비공개적으로 동맹이 합의하고 조율해온 사안이다. 대통령이 “예단하기 어렵다”거나 “평화체제가 확고해지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언급하면, 동맹 파트너는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확인 작업을 요구하게 되고, 상대(북)는 안보공백(혹은 우려)을 노려 전술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