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결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쟁도 없고 군사 쿠데타도 없는 평시에 발동된 이 계엄령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과 의혹, 해석을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대통령 파면,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의 극심한 분열 속에서, 도대체 윤 대통령이 왜 그날 계엄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의 말 “다 이겼다”
윤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떠나며 남긴 “다 이겼다”는 발언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을 불러왔다. 무엇을 이겼다는 것인가? 실제 성과는 없었고,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승리는 ‘파병을 막아낸 것’ 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와 외세의 압력을 저지한 것’에 대한 내부적 평가였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설’과 계엄의 연관성
2024년 10월부터 불거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미국과 나토는 이를 근거로 한국에도 파병을 요청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현무’ 시스템까지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나 무기 및 병력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던 한국으로서는, 국내 정치 혼란과 맞물려 이 외교 압박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계엄 발동 권고자는 왜 ‘국방부 장관’이었나?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위협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계엄을 단행했다. 이는 계엄의 성격이 내란보다는 외교・군사적 차원에 가까웠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계엄의 명분이 ‘입법 마비’와 ‘부정선거’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발동 배경에는 파병 압박과 정보전‧심리전 상황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메모의 암시적 의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 바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다. 그는 2024년 10월경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이후 작성한 메모지에서 선박‧탱크‧비행기 모양이 연결된 듯한 부호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그 메모지가 ‘우크라이나 정보국(SSU)’가 표기된 인쇄물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홍장원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직접 정보 교류를 했고, 북한군 파병설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메모가 우연인지, 고의인지, 내부 누설인지 여부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계엄은 파병 막기 위한 최후 수단?
윤 대통령은 결국 한국군 파병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해석이 유력해지고 있다. 국민 여론, 국회의 동의, 미온적인 미군과 나토의 지원 속에서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내부 반대 세력의 혼란과 외교 압박을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 계엄을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24년 말, 미국 내 정권 교체 조짐(트럼프 재선 유력화), 우크라이나의 파병 선동, 국내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 부정선거 의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구국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관점이다.

 

반전과 심리전의 그림자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개한 북한군 포로 증언, 전사자의 편지, 전황 보고 등은 많은 의심을 샀다. 탈북인들과 전문가들은 문체‧용어‧정서적 어투 등에서 조작 정황이 뚜렷하다고 분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보국(SSU)이 SNS를 통해 퍼뜨린 정보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심리전은 허위 정보를 섞어 적국 여론을 흔드는 것이 기본 전략이며, 한국군 파병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이 ‘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자기보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고립, 국내 정치의 극단적 충돌, 군사적 압박, 그리고 국민 생명 보호라는 다층적인 고려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탄핵‧혼란‧국론분열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의 결정이 독단이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통치권자의 최후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다. 그 답은 향후 밝혀질 진실과 국민의 집단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요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진짜 이유

1. 계엄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국회 탄핵 시도,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입법 마비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 하지만 실질적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과 이에 따른 한국군 파병 압박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됨.

2. 외교적 압박과 국내 혼란
미국과 나토는 북한군 파병설을 근거로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청. 윤 대통령은 병력 파병과 살상무기 지원을 거절하며 국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었다는 입장을 고수.

3. 국정원 메모의 의문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이 작성한 메모지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SSU)의 문서이며, 심리전 조작 가능성 제기. 메모 속 부호는 선박‧탱크‧비행기 형상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음.

4. 계엄 목적은 ‘파병 저지’?
윤 대통령은 외세의 압박과 내부 정치 혼란 속에서 자국민 파병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유력. 그러나 탄핵당하며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음.

5. 진실은 여전히 불분명
북한군 파병설은 여전히 확인된 바 없고, 탈북인들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측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 향후 밝혀질 사실과 국민의 평가가 윤 대통령 계엄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