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의 미군기자 압수수색과 종교 탄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과 일부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 그 경계선이 이미 요단강을 넘어선 듯한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사건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시그널로 읽혀야 한다. 손 목사는 올해 초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와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과 일부 사법부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교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손 목사의 발언이 교회 강단과 예배, 기도회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설교와 대담은 수십 년간 한국 교회가 지켜온 표현·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전통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그런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국민의 권

언론계에는 오래된 금언이 있다. “권력자의 칭찬을 받는 언론법은 악법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언론 자유는 권력과 일정한 긴장 관계 속에서만 살아남는다. 권력자가 반기지 않는 법과 제도 속에서 언론은 감시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자가 기꺼이 박수치며 환영하는 순간, 언론은 그 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의 확성기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바로 그 시험대에 올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어 개정한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극찬했다. 제62회 방송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직접 공적 자리에서 언급한 만큼,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 정부의 인식과 전략을 드러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우려가 증폭된다. 권력자의 칭찬은 곧 언론 자유의 후퇴 신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 3법,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 속에 밀어붙여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행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해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비극적 교훈을 반영한 상징적 사건이다. 수잔 모나레스 국장은 팬데믹 당시 CDC가 보여준 무능과 혼선, 그리고 비과학적 관료주의의 책임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 백악관은 사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공식 해임 조치로 응수했고, 뒤이어 고위 간부 4명이 연쇄 사임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희생을 낳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행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CDC의 무능은 수십만 명의 국민 희생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책임 규명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기관 문화를 바꾸려면 핵심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폐

베이징의 하늘 아래 세 명의 그림자가 만난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1세기 들어 권위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마지막 공산 블록의 수뇌부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함께하지만 실상은 아이러니하다. 당사자도 아닌 중국이 승전국 흉내를 내고, 이미 소멸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 후신과 그 망령 같은 꼭두각시 이류 정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3자 회동은 과시의 무대라기보다 불안의 표식처럼 보인다. 세 정상 모두 권력의 정상에 있으나 동시에 몰락의 문턱에 서 있다. 먼저 시진핑. 그가 임기까지 연장하며 누려온 ‘황제적 권위’는 지금 경제 파탄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국가 부채는 제어 불능에 빠졌고, 청년 실업률은 공산당 통계조차 감출 만큼 심각하다. "내가 죽고 나서 100년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게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덩샤오핑의 유언을 어긴 채 ‘중국몽’을 내세운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서방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번 9월의 승전일 행사가 그의 퇴임 전 마지막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