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내란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사전 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들이닥친 순간,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드러난 결과는 단순한 압수수색의 후폭풍을 넘어 한미동맹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사고였다. 그리고 이제 그 후폭풍은 현실이 됐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이 맡아온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전면 회수한 것이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와 전산 기록 관리 기능은 모두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운영한다. 한국 공무원증은 효력을 잃고, 미국이 발급하는 국방생체인식시스템(DBIDS) 카드만이 기지 출입을 허용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한국군이 수십 년간 맡아온 역할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셈이며, 이는 단순한 보안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미국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은 명확하다. 특검팀의 기지 압수수색. 특검팀은 “한국군 승인 아래 출입했고 SOFA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한미군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이원화된 한국군·미군 출입 시스템 탓에 미군 측은 압수수색 사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고객 계정 유출 사태는 단순한 내부자의 일탈이나 기업 보안 부실 문제로 축소될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 직원이 내부 인증토큰과 서명키를 사용해 고객 정보를 대량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부자 보안 사고’라는 익숙한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이커머스 안보체계의 총체적 균열이며 더 나아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수준이 아니라 배송지 주소·주문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구 구성·소비 패턴·경제 수준·직장과 생활 동선까지 추적 가능한 정보다. 악의적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 표적형 스미싱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적 약점을 노린 공격까지 가능해진다. 중국의 ‘데이터 기반 침투 전략’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다. 더 심각한 점은 한국 최대의 물류 네트워크를 가진 쿠팡의 신뢰 기반이 훼손되자마자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가 즉각적인 반사이익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은 저가 전략과 물류 확장을 통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의 신뢰 붕괴는 단순한 기업 경쟁

2020년 9월 서해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공무원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적인 북한군의 총탄에 쓰러지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공무원 이대준 씨의 죽음은 단순한 해상 불상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정권의 정치적 욕망이 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냉혹한 국가 배신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정점에는 당시 대통령 문재인이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안보라인은 사건 발생 직후 “월북 추정”이라는 조작된 프레임을 덧씌웠다. 실족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들은 국민을 구하기보다 북한의 책임을 덮는 데 급급했다. 왜 그랬을까. 답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까지 집착했던 것은 국민의 생명도, 국가의 명예도 아닌 ‘김정은의 환심’이었다. 평화 이벤트·남북 화해 쇼·김정은 서울 답방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 국가가 국민을 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할 시간에, 청와대는 오히려 사건을 덮을 방법을 논의했다. 그 지시가 대통령 승인 없이 가능했겠는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이 독단적으로 ‘은폐 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은, 국민을 바

북한은 지난 추석 연휴를 이용해 또 한 번 존재감을 과시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심야에 치러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방송과 포털 헤드라인은 이를 ‘북한의 위협’이란 프레임으로 대서특필했다. 평소 같았으면 정치 이슈나 연예 스캔들이 지면을 채웠겠지만, 명절 기간의 뉴스 공백을 기가 막히게 꿰뚫은 북한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한국 사회의 주목을 또 한 번 장악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우리는 북한의 익숙한 레퍼토리에 매번 ‘놀라는 척’하는가? 신형 무기 공개,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위협, 그리고 전술핵 언급까지.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레퍼토리이며, 그 실효성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의 자극에 매번 동일한 반응을 보이며, 위협을 과장하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사실 북한의 열병식은 군사적 목적보다 정치적, 심리전적 목적이 더 크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과 충성심 강화를 위한 퍼포먼스이고,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심리적으로 주입하는 도구다. 조지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