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공무원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적인 북한군의 총탄에 쓰러지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공무원 이대준 씨의 죽음은 단순한 해상 불상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정권의 정치적 욕망이 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냉혹한 국가 배신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정점에는 당시 대통령 문재인이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안보라인은 사건 발생 직후 “월북 추정”이라는 조작된 프레임을 덧씌웠다. 실족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들은 국민을 구하기보다 북한의 책임을 덮는 데 급급했다. 왜 그랬을까. 답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까지 집착했던 것은 국민의 생명도, 국가의 명예도 아닌 ‘김정은의 환심’이었다. 평화 이벤트·남북 화해 쇼·김정은 서울 답방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 국가가 국민을 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할 시간에, 청와대는 오히려 사건을 덮을 방법을 논의했다. 그 지시가 대통령 승인 없이 가능했겠는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이 독단적으로 ‘은폐 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은, 국민을 바

북한은 지난 추석 연휴를 이용해 또 한 번 존재감을 과시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심야에 치러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방송과 포털 헤드라인은 이를 ‘북한의 위협’이란 프레임으로 대서특필했다. 평소 같았으면 정치 이슈나 연예 스캔들이 지면을 채웠겠지만, 명절 기간의 뉴스 공백을 기가 막히게 꿰뚫은 북한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한국 사회의 주목을 또 한 번 장악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우리는 북한의 익숙한 레퍼토리에 매번 ‘놀라는 척’하는가? 신형 무기 공개,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위협, 그리고 전술핵 언급까지.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레퍼토리이며, 그 실효성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의 자극에 매번 동일한 반응을 보이며, 위협을 과장하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사실 북한의 열병식은 군사적 목적보다 정치적, 심리전적 목적이 더 크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과 충성심 강화를 위한 퍼포먼스이고,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심리적으로 주입하는 도구다. 조지프 나

50대 시골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이후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는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이었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는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비통한 기록이다. 메모엔 분명히 적혀 있다. “계속된 진술 요구와 강압, 기억도 없는 답변을 강요당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을 지목하라는 회유와 추궁이 있었다.” 그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거짓이라고 다그치는 특검 앞에서 자괴감에 무너졌고, 결국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다”며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육체적 폭력을 당한 것도 고문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12시간 넘는 불법 심야 조사, 회유와 압박, 모욕적인 언사 속에서 그가 겪은 고통은 시대가 바뀐 남영동의 또 다른 형태였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수사 방식은 여전히 비슷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권의 태도가 문제다. 특검은 “강압은 없었다”며 손을 뗐다. “식사시간도 보장했고,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절규는 ‘진술서까지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적고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팽창 노선은 이제 단순한 외교정책의 차원을 넘어 인류 문명 질서의 균열을 예고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이라는 미명 아래, 21세기판 신(新) 제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홍콩은 그 첫 희생양이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즉 하나의 국가 두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은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무참히 깨졌다. 2019년 송환법 사태 이후 홍콩은 ‘자유도시’의 껍데기만 남았다. 민주파 언론은 폐간됐고 거리의 시민은 구속됐다. 세계가 말로만 우려할 때 중국은 이미 자유의 등불을 꺼뜨렸다. 이제 시진핑의 시선은 대만으로 향해 있다. 그는 2027년까지 ‘무력통일’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하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항모 전력은 일본과 한국을 넘어 동남아 전체를 압도한다. 미군조차 “중국의 해상굴기(海上崛起)는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팽창 전략이 단지 군사력으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진핑의 침공은 ‘총성 없는 전쟁’ 곧 하이브리드(hybrid) 전쟁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