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행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해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비극적 교훈을 반영한 상징적 사건이다. 수잔 모나레스 국장은 팬데믹 당시 CDC가 보여준 무능과 혼선, 그리고 비과학적 관료주의의 책임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 백악관은 사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공식 해임 조치로 응수했고, 뒤이어 고위 간부 4명이 연쇄 사임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희생을 낳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행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CDC의 무능은 수십만 명의 국민 희생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책임 규명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기관 문화를 바꾸려면 핵심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폐렴’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활짝 열어둔 채 방역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그 결과 감염은 급속히 확산됐고, 국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 방치됐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온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로 접종하게 만든 정책이다. 당시 수천 명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책임자에게는 그 어떤 문책도 내려지지 않았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무책임한 방역으로 국민이 고통받던 와중에 그의 남편이 관련 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까지 불거졌다. 국민의 생명을 두고 장사한 것 아니냐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정은경 장관은 또다시 새로운 백신 접종 계획을 내놓았다. 이미 부작용과 사망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정부는 반성과 사과 대신 또 다른 실험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심하게 표현하자면 “국민을 더 죽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토록 무책임하게 군다면, 그 체제를 과연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는가.

서울시의회 앞에는 수년째 코로나 백신 희생자 유족들이 분향소를 지켜오고 있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가족들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 탓’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유족의 눈물을 외면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최소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상을 규명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CDC 국장 해임은 분명 미국 사회에 단기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던진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 실패한 정책에 대한 단호한 평가가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반면 한국은 실패한 방역의 책임자를 오히려 포상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또다시 강제 접종을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미국처럼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잘못이 드러나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강제적 방역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방역은 국민의 협조와 신뢰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신뢰를 잃은 방역은 언제든 독재적 통제와 폭력으로 전락한다.

코로나19의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도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 미국은 늦었지만 결단을 내렸고, 한국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백신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바로 ‘진실’과 ‘책임’이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요구하고, 역사는 반드시 그 대가를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