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30개국 120여 개 시민·정치단체가 연합해 발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선거 이슈로 이재명 정권 종식을 촉구하라!’는 제목의 특별 성명서가 공개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5년간 선거의 공정성과 통계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체계적인 진상조사와 제도개혁을 통해 국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압박했다. 성명서는 먼저 11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이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 기간 중 내부망과 외부망이 실제로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망 분리’ 허위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학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외국 및 국내 정치통계학자들의 경고를 소개했다. 예컨대 최근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와 조기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낮은 득표를 기록했음에도 본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둔 사례 등을 통해 “정상적인 표본 분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완전 미사용 새 투표지가 투표소 벽돌처럼 다발로 발견됐다” “인쇄 공정에 혼선이 보이는 투표지(‘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지역 법률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266대 14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특히 5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가 이루어졌고,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만이 ‘출석(present)’ 표로 입장을 유보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오거스트 플루거(August Pfluger, 텍사스 공화당 의원)는 투표 후 성명에서 “투표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주어져야 할 신성한 권리”라며 “이 조치는 미국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는 국가 정체성과 시민권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워싱턴D.C. 자치권 vs. 연방의 권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선거법을 넘어서 워싱턴D.C.의 자치권과 연방정부의 권한 충돌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D.C.는 연방 정부의 직할 구역으로, 독자적인 시의회와 시장이 있지만 의회가 지역 법률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권한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에 따라 부여된 것이다. 앞서 워싱턴D.C. 시의회는 2022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위에 세워진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의 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남겼고,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구려 프레스는 공정선거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도·기술·사회·법률의 4대 축으로 정리했다. 이 기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다. 1. 제도 개혁: 선관위부터 바꿔야 산다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시스템 정밀 진단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보안 감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독립된 외부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민간 보안 전문가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기계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안전판이다. 선관위 구조 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폐쇄된 권력기관이어선 안 된다. 위원 구성 방식부터 개선해 여야 균형 추천제를 도입하고, 사전투표 수송 경로와 CCTV 기록 등 모든 투개표 정보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감시하지 못하는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실시간 감시 시스템 의무화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실시간 영상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민 감시단과 정당 추천 감시인들의 전면 배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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