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끝나자마자 국제사회에 충격적 파장이 일었다. BBC를 비롯한 외신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의 아부외교(Flattery diplomacy)가 먹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신이 놓친 본질은 따로 있다. 문제는 아부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세계 초강대국 대통령 앞에서 나라의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이재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수사 중이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이 자신이 아닌 국회가 임명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까지 내뱉었다. 국가 지도자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경쟁자를 모함하고, 국민을 속이며, 헌법 질서를 왜곡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언쟁이 아니라 국격을 갉아먹는 ‘외교적 범죄’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참모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에 바로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 계엄령을 선포했었고, 최근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연방군대를 파견해 주방위군이 관리하던 질서유지 권한을 접수했다. 그런 미국에서, 그것도 자신을 만나기 3시간 전에 “대한민국에서 혁명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우파 진영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 같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치 상황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공식 회담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나 정치 탄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과 미국 정치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트럼프의 성향: 철저한 국익 우선주의 트럼프는 전통적 이상주의 외교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미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모든 외교 문제를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 내부의 부정선거 논란이나 정치적 탄압 문제는 미국 국익과 직결되지 않는 한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는 그가 냉정하고도 일관되게 보여온 정치적 본능이다. 미국 정치의 기본: 국민의 움직임이 먼저 미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은 해당 국가 국민의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개입한 사례들은 모두 국민적 저항과 민주화 열망이 내부에서 먼저 폭발한 뒤, 국제사회와 미국이 이를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국민이 믿고 봐야 할 공영방송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KBS, MBC 등 공영방송이 보여주는 보도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편향 보도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사 선임 구조에 있다. 현재의 지배구조는 정권과 특정 노조 세력, 특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이들은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방송사를 정권의 선전 도구나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다. 정치와 노조로부터의 철저한 중립, 바로 그것이 공영방송 개혁의 첫 단추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다원화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치권이나 노조 중심의 추천이 아닌, 학계, 언론전문가,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사추천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사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전적
부산에서 발생한 LED 전광판 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범인들은 전광판 주파수가 동일하다는 점을 악용해 리모컨으로 전광판을 꺼버린 뒤 가게를 찾아가 “고장 났다”며 수리비를 뜯어냈다. 고장 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맡긴 자영업자들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수사해 일당을 검거했고, 이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의 말처럼 “고장 난 척하면서 자기들이 수리한 개념”의 사기극은 범죄임이 명백했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극이지만 사회적 교훈은 결코 작지 않다. 작은 불법에도 경찰은 ‘재물손괴’라는 혐의를 붙여 집요하게 수사했다. 국민의 신고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규명했고, 범죄의 고리를 끊어냈다. 그런데 묻고 싶다. 왜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부정 의혹 앞에서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이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다. 전자개표기 문제, 우체국을 거치는 사전투표의 불투명성, 개표 과정의 통계적 비정상성 등 국민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경찰·검찰·정치권·레거시 언론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부정선거 의혹 속에 6.3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직위에 오른 이재명이 또다시 헛발질을 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8월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는 곧바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듣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이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면허 취소를 거론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결국 불가능한 지시였음이 며칠 만에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면허 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률 내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이어 “산재 문제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안이고, 국토부는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법률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 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이자 월권이라는 것이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기본
나는 올해 8월 15일에 조기를 걸기로 작정했다. 예년 같으면 건국절이자 광복절이라 하여 경축기를 걸었지만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침몰을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자 망국의 원년이다. 6·25전쟁 중에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한반도가 적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공산주의 침략자들에게 대한민국을 짓밟히게 둘 수 없다는 불같은 애국심이 있었고, 수만리 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바친 유엔군이 있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가득했다. 80년 전 이 땅에는 기적같은 해방이 찾아왔다. 36년간 이 강토와 국민을 통치해왔던 군국주의 일본이 미군이 주축을 이룬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긴건지 가늠하기도 전에 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의 조종을 받는 김일성 세력이 남북한을 분할했다. 해방은 되었지만 어떤 나라를 되찾은 지는 분명치 않다.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이 아니냐고? 그때는 대한민국이 건국되지도 않았다. 조선은 대한제국의 선포로 500년을 이어오던 세월을 접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바쳐 스스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정치권과 여론이 술렁였다. 자녀 입시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해 구속됐던 윤미향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론은 싸늘했고,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광복절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단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상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정치적 이해득실이 어떻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니 대통령이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원칙이 특정 상황, 특정 인물에게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불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을 때, 같은 민주당과 현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시 그들은 “민주주의 파괴”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묘한 광기(狂氣)에 휩싸이고 있다. 시장경제·법치주의·전통가치·국가 안보를 외치는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극우’라는 낙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언뜻 보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폭력 세력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인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나라를 걱정했을 뿐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지 분류기의 이상한 움직임을 촬영했을 뿐이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정책이나 반시장적 입법을 비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극우’라는 폭력적 언어가 이들을 향해 칼날처럼 휘둘리고 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가? “태극기를 들면 극우?” 이아무개 할머니 사건은 그 본질을 보여준다. 70세가 넘은 이 할머니는 서울 도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손팻말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하다 젊은 좌파 유튜버들에게 몰카와 조롱, 욕설을 당했다. 그 영상은 SNS에서 “극우 노인쇼”라는 자막과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라 걱정하는 게 죄가 되나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23년 보수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규모 애국집회에서도 "극우 폭력
저는 오늘 다시 펜을 듭니다. 단지 신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언론의 호흡을, 막힌 진실의 통로를, 거짓에 중독된 이 사회의 희망을 단 한 줄이라도 다시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유서를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유서는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결핵으로 각혈을 하던 어느 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날, 사방이 하얀 병실에 누워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빨간 펜으로 썼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아, 살아 있다고 장담하지 마라. 어느 날이 갑자기 그대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지금 내가 그렇다….” 죽음을 마주한 젊은 날, 저는 ‘살아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말의 무게’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처음 배웠습니다. 이후 11개월간 매일 주사를 맞고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며 결국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유서는 1999년 12월 24일, 김대중정부가 언론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던 때였습니다. 기자회와 노조를 만들며, 해직과 아버지의 죽음까지 감수하며 그 정권의 탄생에 힘을 보탰던 제가 그날 느꼈던 감정은 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12·3 계엄사태 이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이 한 나라의 국방 수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한 공식 발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을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언이었다. 이 지시는 곧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내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불법’으로 단정짓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장교들을 보상하라는 의미다. 이 얼마나 무도하고 자기모순적인 발언인가. 자신이 현재 국군통수권자임을 내세워, 바로 전임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항명한 군(軍) 간부’를 특진시키라니, 결국 이는 군 명령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보상하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물론 어떤 계엄 조치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제기와 사법적 판단은 사후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계엄은 불법이었다”고 단정 짓고, 그 명령을 거부한 자들을 포상하겠다는 것은 곧 통수권 자체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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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