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식별하라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Manifestly Unlawful)’한 경우 집행 거부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로마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명령은 그 자체로 명백히 불법이며, 복종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적색 경보: 비무장 시민에 대한 실탄 및 치명적 무력 사용 지시
• 황색 경보: 정당한 법적 절차(미란다 원칙 등)를 무시한 대규모 임의 연행 및 보복적 폭력
• 주의 경보: 현장 보디캠 오프(Off) 지시 및 증거 인멸 목적의 기록 삭제 명령

2. ‘개인적 증거 궤적(Evidence Trail)’을 구축하라

훗날 국제 조사나 사법 심사가 시작될 때, 당신이 ‘자발적 가담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은 기록이다.

• 복창을 통한 증거화: 지휘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지시하신 [내용]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하라는 명령입니까?” 라고 복창하여 무전이나 주변 동료의 증언으로 남겨라.
• 비공식 기록의 유지: 공용 장비 외에 개인 수첩이나 녹음기를 활용해 명령의 시간, 장소, 발령자, 그리고 본인의 이의 제기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어라.
• 서면 지시 요구: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메신저, 문자 등 추적이 가능한 형태로 지시를 남겨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라.

3. ‘비례성’과 ‘구호 의무’를 방어 기제로 활용하라

상황을 통제하되, 불필요한 가혹 행위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법적 방어막이다.

• 최소 무력 원칙: 명령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과잉 진압을 선동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 부상자 우선 구호: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 조치를 요청하고 기록하라. ‘구호 방치’는 국제 사법 기관이 기소 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 요건 중 하나다.

4. 국제적 ‘개인 제재’의 위험성을 직시하라

미국 법무부의 직접 기소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국가 전체가 아닌 ‘개별 공직자’를 타겟으로 한다.

• 금융적 고립: 명령 한 번의 집행으로 본인과 가족의 자산이 동결되고 달러 금융망에서 영구 퇴출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 이동의 자유 박탈: 미국 및 서방 국가로의 비자 취소는 물론, 제3국 여행 시에도 국제 공조에 의해 압송될 리스크가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