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군(軍)은 총구가 아닌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이 한 문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며, 군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군의 충성은 정권이나 개인이 아닌, 오직 헌법과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며, 군의 사명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수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있다. 군인은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이며, 총구는 권력의 명령이 아닌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진리를 잊은 군대는 언제나 독재의 도구가 되어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黨)의 군대’다. 그들은 인민의 자유를 지키지 않고, 공산당 정권의 생존을 위해 총을 든다. 시진핑 체제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지휘 없이는 총 한 발도 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움직이며, 결국 인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의 군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군은 결코 그런 길을

• Orion Park 기자
• 2025-10-2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