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표면적인 정권 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수복과 헌정 질서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 분기점을 맞게 될 것이다. 현 정권이 우파임에도 지난 수년간 누적된 관료조직과 사법부 내부의 이념 편향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 중에서도 사법부 내부의 뿌리 깊은 잔재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성향 판사들이 모여 결성했던 사조직으로 2018년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지만, 그 출신 판사들은 여전히 대법원과 각급 법원 요직에 남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법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판결을 반복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언론·집회·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과거 군부 내 불법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비견되기도 한다. 하나회가 해체되지 않았다면 군의 민주화는 불가능했듯, 사법부 또한 특정 이념 기반의 영향력이 청산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2025년 대선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원산항을 미국 해군 함정 건조기지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수학교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가 2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뒤 정계에 진출해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어 경북도지사로 7년째 경북도정을 이끌고 있다. 국정원 20년, 국회 10년, 경북도정 7년. 국가 안보‧정책 입안‧지역행정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경험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 한국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적임자” “오는 10월 경주APEC정상회의를 ‘6자회담’ 성사 계기로 만들어야” 이 지사는 자신의 특이한 이력과 정치인으로서 경륜을 열거하며 스스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이 아닌 '이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핵심 판결마다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 내 특정 성향의 조직화된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믿어왔지만 최근의 여러 판결을 지켜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 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배척하며 정치적 시비에 휘말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연 이 판단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정파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였는가에 대해 시민사회는 묻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각종 비리 의혹, 대장동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이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들에서 주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 정신이 아닌 특정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특정 이념을 공유한 사조직 출신 법관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구성원들이 주요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좌편향적 성향을 드러내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 수리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은, 해당 사건의 법적 근거와 국민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합법적 절차나 정당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이나 정파적 계산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등 다수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무죄 판결은 ‘면죄부 사법’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