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단 하나로 규정한다.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복무해야 한다. 경찰권은 정권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경찰이 언론을 탄압하거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면, 그것은 헌법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다. 중국 공산당의 경찰은 인민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민의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을 감시하고, 비판 세력을 구금하며, 언론을 봉쇄한다. 이것이 정권의 방패가 된 경찰의 전형적 말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찰은 결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1960년 자유당 정권 부정선거 당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폭행하고 진실을 은폐한 경찰 지휘부는 4·19 혁명 후 국민의 심판대에 섰다. 그들은 파면·구속·사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분노 앞에 무너졌다. 역사는 냉정하다. 국민의 편에 서지
아미지 : 골든타임을 놓친 이재명정부 지금 캄보디아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감금되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이재명 정권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총체적 무능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직무유기이자 헌정 파괴 행위다. 이재명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1. 인질 숫자조차 파악 못 하는 정부, 정보 충돌로 ‘시스템 붕괴’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국정의 기본임에도,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외교부·경찰청 기준: 납치·감금 신고 330건 (조선일보, 2025.10.11 보도) * 국가정보원 기준: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한국인 규모 1000명 이상 (매일경제, 2025.10.14 보도) 두 기관의 수치가 세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국가 정보체계의 붕괴를 보여준다. 감금된 피해자 다수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정보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 이재명 정권의 무기력한 위기관리 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 외교 2차관 파견, 그러나 캄보디아 총리의 초점은 ‘여행경보 하향’ 정부는 외교부 김진아
ai 생성 이미지 조지아주 현대·LG 공장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추방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deep regret(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를 두고 “미국이 공식 사과했다”고 국민 앞에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Regret과 Apology의 본질적 차이 * Regret(유감): 외교적 완곡 표현으로, 상대국의 불편한 감정을 달래려는 제스처일 뿐이다.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수준에 머문다. * Apology(사과) 잘못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강한 의미다. 국제 관계에서 사과는 대개 보상·재발 방지 조치 같은 후속 조치와 연결된다. 만약 사과(apology)였다면? 이재명의 말대로 미국이 한국에 공식 사과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 1. 미국 정부는 부당하게 구금·추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이나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어야 한다. 2.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국에 보상을 요구했어야 한다. 3. 노동자들 역시 피해 당사자로서 법적·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근거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한국 정부, 노동자 누구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우파 진영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 같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치 상황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공식 회담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나 정치 탄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과 미국 정치 구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트럼프의 성향: 철저한 국익 우선주의 트럼프는 전통적 이상주의 외교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미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모든 외교 문제를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 내부의 부정선거 논란이나 정치적 탄압 문제는 미국 국익과 직결되지 않는 한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는 그가 냉정하고도 일관되게 보여온 정치적 본능이다. 미국 정치의 기본: 국민의 움직임이 먼저 미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은 해당 국가 국민의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개입한 사례들은 모두 국민적 저항과 민주화 열망이 내부에서 먼저 폭발한 뒤, 국제사회와 미국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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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3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