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0년 동안 세 차례의 시민혁명을 겪었다. 2005년 ‘튤립 혁명’, 2010년 ‘4월 혁명’, 2020년 ‘부정선거 항쟁’으로 이어진 대중 저항은 반복되는 권력 부패와 선거 조작 의혹에 맞선 시민 참여의 역사였다. 2005년에는 아스카르 아카예프 장기집권과 총선 부정이 분노를 촉발했다. 수도 비슈케크에 모인 시민들은 정부 청사로 진격했고, 결국 대통령은 축출됐다. 2010년에는 쿠르만벡 바키예프 정권의 가족 독점, 전기요금 폭등, 강경 통치가 민심을 뒤집었다. 시위대는 단기간에 권력 핵심부를 압박했고 바키예프는 권좌에서 밀려났다. 세 번째 항쟁은 2020년 10월 총선 부정사태였다. 집권 세력이 의회 다수를 싹쓸이하자 *표를 도둑맞았다”는 구호가 번졌다. 시위대는 대통령궁과 의회를 점거, 소론바이 젠베코프는 “피 흘림을 막기 위해 물러난다”며 사임했다. 국제기구의 관측과 평가도 이어졌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ODIHR)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2005·2010·2020년 선거에서 매표, 행정 중립성 훼손, 공권력 개입 의혹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 대응은 대체로 “감시·평가 보고서” 수준에 머물렀고, 변화를 이
1. 외교적 의미: 인정은 유지되지만 제한적 트럼프와의 만남은 이재명에게 국제적 인정의 상징적 효과를 주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회담을 수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을 한국 정부의 협상 파트너로 대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인정에 그쳤고, 구체적 성과보다는 미국 국익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본질이었다. 2. 정치적 의미: 한국 내 홍보용 효과는 단기적 이재명은 귀국 직후 회담을 성과로 포장하며 부정선거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문제를 희석하려 했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과 언론은 곧 다시 기존 쟁점들에 집중하면서, 회담의 파급력은 단기적 카드로 소진되는 양상이다. “트럼프가 상대했다”는 사실은 일시적 방패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 정통성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3. 실질적 의미: 조건부 협력 구조가 뚜렷해짐 트럼프는 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조선·배터리에 대한 관세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북핵 문제 등 미국 이익 중심 의제만 다루었다. 이는 이재명이 얻은 외교적 인정이 결국 미국 국익에 종속된 조건부 협력임을 보여준다. 이재명이 국내에서 이를 과장해 활용할 경우, “실제 성과는 미국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라는 역풍을 맞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국민이 믿고 봐야 할 공영방송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KBS, MBC 등 공영방송이 보여주는 보도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편향 보도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사 선임 구조에 있다. 현재의 지배구조는 정권과 특정 노조 세력, 특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이들은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방송사를 정권의 선전 도구나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다. 정치와 노조로부터의 철저한 중립, 바로 그것이 공영방송 개혁의 첫 단추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다원화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치권이나 노조 중심의 추천이 아닌, 학계, 언론전문가,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사추천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사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전적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께! 저는 호주 시드니에 35년째 거주 중인 세 아이의 엄마이며, 평범하지만 선량하고 합리적인 해외 동포입니다. 50세에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후, 시드니 소재 대학에서 영작문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거의 반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전후 ‘재호나라사랑’을 시작으로, 이어 ‘국제자유주권총연대’를 만들어 지금까지 8년째 직장과 가정 일 외의 모든 시간을 하루 5~7시간씩 애국 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제가 쓴 성명서·호소문·시국선언문 등은 책 세 권 분량에 달하며, 아직 출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보낸 영문 편지와 SNS에 올린 글들을 포함하면, 저의 후반 인생 대부분을 모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혼신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8년 뒤 돌아온 것은 애국 우파 두 대통령의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침몰이었습니다. 이 모든 허망한 결과의 근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반국가 세력의 불법과 내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포함한 보수 우파 지도자들의 안일함과 내부 배신자들 때문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