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프레스 특별논설: 계엄 1주년 — 침묵의 대가를 더는 국민에게 지울 수 없다

고구려프레스 특별논설 계엄 1주년 — 침묵의 대가를 더는 국민에게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1년 전 돌이킬 수 없는 근열을 맞았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그 균열을 덮어버리려는 거대한 침묵과 싸우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국가 최고 책임자가 국가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린 조치가 정치 세력에 의해 ‘내란’으로 뒤집혀 규정되었고, 그 왜곡은 지금까지도 법의 이름을 빌려 지속되고 있다. 헌정 질서 회복을 목표로 움직인 행위가 정치적 프레임 하나로 뒤집혀 ‘반역’으로 규정된 이 비극은 이미 한국 민주주의 전반의 붕괴 신호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 역시 본질을 가리려는 조작된 내러티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증언과 모순된 주장들이 공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사건의 맥락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잘려나간 채, “결론을 위한 절차”만 남아 굴러가고 있다. 이것은 사법 절차가 아니다. 이미 기획된 종말로 이끄는 정치-사법 합작의 제도적 폭력이다. ■ 더 심각한 것은 지식인의 침묵이다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소리는 바로 침묵이었다. 특히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부르는 이들 — 교수, 법

• 백용현 기자
• 2025-12-03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