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부정 선거 & 불법 탄핵 감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 고조… 6월 3일 유권자 참여 ‘딜레마’ 확산

부정 선거 의혹 속 치러지는 6월 3일 선거, 국민의 참여는 정당한 선택인가

 

2025년 6월 3일, 우리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은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 누군가는 무기력함을 말하고, 누군가는 분노를 토로한다. 반복되는 선거 관련 의혹과 정치 불신 속에서, 과연 지금의 선거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결과 괴리, QR코드 관련 논쟁, 개표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일부 시민단체와 통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이상 패턴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참관인 제한과 개표 과정 비공개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언론 역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인다. 집권 여권과, 최근 여러 선거 결과를 통해 국회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를 ‘과도한 정치적 주장’ 또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대행 체제의 정부 또한, 관련 논의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들, 우익 유튜버 및 보수 계열 단체들은 의혹 제기와 감시 활동을 지속하면서 제도 개선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의 태도도 엇갈린다. 일부 주류 언론은 중립적 보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심층 보도보다는 단신 중심의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유튜브와 대안 언론 채널에서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콘텐츠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수집과 해석은 점점 더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불신에도 불구하고 참여함으로써 감시자의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참여 자체가 신뢰 없는 제도를 인정하는 셈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선거 참여를 권하는 이들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조작 가능성이 줄고, 감시 활동이 제도 개선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불참을 선택하는 이들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자체가 무력한 제스처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두 입장 모두 일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의 위기는 단지 선거 결과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절차의 정당성’에 있으며,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의심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참여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다른 방식의 저항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무지나 감정이 아닌, 성찰과 고민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개표소 참관 신청서를 쓰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 모든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이며, 한 사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신호다. 신호는 이미 보내졌다. 이제는,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