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원고인 김진건·한성천 한국공정선거연합회(공선연) 공동대표는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25수2)에서 9월 11일 자 피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전면 반박 서면을 10월 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이번 반박준비서면을 통해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 위법 선거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선거는 전면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전자개표기와 QR코드 시스템의 사용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집중하며, 피고인 선관위의 주장이 허위사실과 법리오해에 기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 핵심 쟁점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 없다” 원고는 가장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의 무단 사용”을 지목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에 한해 전산조직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 총선거, 지방선거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원고 측 해석이다. 따라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률상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캐나다 출신 69세 남성 데니스 부샤르(Denis Bouchard)가 미국 연방 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돼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샤르는 2022년과 2024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연방 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대배심은 29일(현지시간) 부샤르를 불법 유권자 등록 및 연방 선거에서의 투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검사 엘리스 보일(Ellis Boyle)은 “비시민권자가 불법으로 투표할 경우 실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선거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부샤르의 경우 지난 20년간 뉴한노버와 펜더 카운티에서 여러 차례 불법 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부샤르는 1960년대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과 2024년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서 자신을 미국 시민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18 U.S.C. § 1015(f)와 52 U.S.C. § 20511(2)(B)에 따라 각각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각 혐의당 최대 5년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소식은 국제 정치 지형에 적잖은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러시아의 강권 지도자가 한 목소리로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으로 불려온 미국 선거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국 정치와 연결시켜 보면 단순한 외신 헤드라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보편 가치와, 이를 둘러싼 국제적 인식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푸틴의 ‘의견 일치’가 주는 충격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직후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푸틴이 2020년 대선은 조작되었으며, 내가 실제 승리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푸틴은 나아가 “우편투표로는 정직한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충격적이다. 첫째,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수년간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던 ‘대선 부정설’을,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 이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향후 선거 제도 전반—특히 우편투표 및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싼 글로벌 논쟁으로

2025년 6월 3일 조기대선을 치른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수많은 부정선거 정황과 통계적 불일치, 시민 감시단의 제보와 국제감시단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러나 그 낙선이 정당한 국민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조작된 시스템의 희생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전국을 뒤덮고 있음에도, 김 후보는 아직까지 단 한 마디의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는가?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인물이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의 주역이었고, 우파 정치를 대변해 온 상징적 존재였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중차대한 순간에, 침묵을 선택했는가? 국민은 김문수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그가 정치를 통해 외쳤던 ‘진실’과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보수 정치인이라 자처했던 그의 침묵은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김문수는 지금도 보수인가? 아니, 그는 우익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인가? 이 시대, 진정한 우익은 침묵하지 않는다.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김문수는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가?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