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정권’ 하메네이와 이란 지도부, 이제는 국제 사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살인 정권’ 하메네이와 이란 지도부, 이제는 국제 사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ICC 기소·보편관할권·글로벌 인권 제재,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의 문제다 2026년 1월 현재, 이란은 사실상 국가 주도의 학살 국면에 진입했다. 전국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대응해 이란 정권은 실탄 발포, 대규모 체포, 즉결 재판과 사형 집행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무장 시민을 향한 조준 사격, 변호인 접견권조차 박탈된 사형 선고는 더 이상 ‘치안 유지’나 ‘내정 문제’의 범주가 아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 테러이자, 국제법이 규정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다. 자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정권, 더 이상 주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와 ‘신의 적(Moharebe)’으로 낙인찍고, 유혈 진압을 승인·방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체계적 폭력에 대한 명령 체계가 존재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형사법의 지휘 책임(Command Responsibility) 원칙에 따르면, 최고 권력자는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도 막지 않았거나 조장했다면

• 제니퍼 김 기자
• 2026-01-15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