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중국의 팽창주의, 그리고 내부에서 종북·좌파 성향 세력의 활동이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안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현실을 무시한 군축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랜 기간 국방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켜온 퇴역 장병들이 중심이 되어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 세력, 즉 '군인 정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종북 세력의 확산… 체제 흔드는 내부 위협

 

그동안 한국 사회 곳곳에서 종북 성향 인물들의 활동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언론과 사법, 교육, 정치 전반에서 좌편향된 담론이 확산되며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 권리를 지켜야 할 정치권조차 이러한 흐름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국민적 불신은 커지고 있다.

 

군축 공약…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군 병력을 15만 명 규모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현실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사실상 무장해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약 70만 명의 현역군과 500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남성 10년, 여성 8년에 달한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서, 국방력의 핵심인 병력과 복무 체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군사 전문성 없는 정치권… 누가 안보를 책임지나

 

정치권 내에는 실제 군사 작전이나 안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 극히 드물다. 군 복무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곧 전문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실전 경험과 전략적 안목을 갖춘 예비역 장성들과 전문 군사 인력들이 정치에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이익 집단의 정치 진출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안보를 위한 중대한 선택이자 국민적 요청이기도 하다.

군인 정당 창당… 왜 필요한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안되는 군인 정당’ 창당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

-국가 안보 수호: 군사적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안보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방 전략 수립 가능.
-종북 세력 견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상적 흐름에 맞서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역할 수행.
-국민 통합: 안보를 특정 이념이 아닌 국민 전체의 책무로 확산시켜, 정치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
-군사력 약화 방지: 병력 감축과 복무 단축 등 반국가적 시도를 제도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힘 마련.

 

군복을 벗은 이들이 다시 정치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나서야 할 때다.

 

결론: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안보 기반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정치가 안보를 외면할 때, 국민은 무방비가 되고 국가는 흔들린다.
이제 실질적인 안보를 아는 이들이 나서야 한다.
'군인 정당'의 창당은 시대의 요구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결단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