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김현지 출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현지가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지·학력·귀화 여부 등 신원 정보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지금까지 어떤 공식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묻겠다”며 정보공개 청구 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 이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김현지의 출생·귀화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 행정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행정 절차다.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예시) 1.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사항 * 김현지의 출생신고 일자, 주민등록 생성 기록, 국적 변동 내역*존재 여부 * 해당 정보의 관리 기관 및 근거 법령 공개 요청 2. 법무부에 요청할 사항 * 김현지의 귀화 신청 기록, 귀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교한 ‘한국 시스템 붕괴’ 지난 3년간 한국은 해마다 대형 재난과 사이버 공격에 휘청거렸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4년 무안공항 폭발, 2025년 전국 산불과 통신망 해킹, 정부 전산망 화재까지— 사건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국가 시스템은 멈췄고,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 “이것이 단순한 관리 부실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교란인가?” 최근 3년간 주요 사건 요약 발생 시기 사건명 주요 내용 핵심 시사점 2022.10.29 이태원 참사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159명 사망, 경찰·행정·통신망 동시 마비. 재난 대응 체계 첫 붕괴 2024.12.29 무안공항 사고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폭발, 179명 사망. 활주로 설계 결함·감리 부재 논란. 인프라 관리 실패 상징 2025.03 전국 산불 사태 전국 27곳 이상 동시 발화, 약 4만 헥타르 피해. 선거 2주 전 발생. 방화 의혹·정치적 시점 논란 2025.04.18 SK텔레콤 해킹 유심(USIM) 대량 해킹, 개인정보 유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벌어진 반중(反中) 시위를 직접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추진된 점에서, 중국 눈치를 본 ‘굴종적 입법’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 금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성 집회를 제한 통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집회가 특정 국가와 인종을 노골적으로 혐오하고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혐중 시위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합해 더욱 격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반중 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향한 괴담과 혐
“◈인프라 파괴(운송·에너지·통신) △철도 시설 파괴—열차 운행·물류 차단 목적 △유류 공급 인프라 파괴(유조창·미군 유류라인 포함)—연료 공급 차단으로 군·민간 이동·가동 마비 유도 △가스·전력 시설 파괴—도시 기능·공장·병원 등 필수기능 마비 유도 △통신중심지(예: IDC) 파괴—인터넷·서버 서비스 전면 마비 목적 ◈통신·전자전·사이버 공격 △레이더·감시체계 마비(해킹·전자교란)—방공·조기경보 능력 약화 △통신망 교란·망 파괴(무선·유선 포함)—명령·보고·비상연락 체계 마비 유도 ◈물리적 무력화·탈취 △무기·탄약 탈취(무기 탈취)—적·테러 조직의 전력 보강 목적 △총기·폭탄 구입·제조—직접적 폭력행위 실행 수단 확보 ◈내부 혼란·정보전 △주요 시설 근무자 포섭(내부자 확보)—내부 기밀·접근권 활용, 시설 방호 무력화 △선전·심리전(대중동원·선전전)—사회 불안·혼란 조성, 저항 능력 약화.” 수사당국이 밝힌 이석기 전 의원 주도 ‘RO(혁명조직) 권역별 모의 주요 내용’이다. 내란음모가 발각돼 처벌 받은 이 전 의원이 꿈꾼 ‘서울 한복판에서 체제 전복을 시도한 세상’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국가 전산망 하나가 멈추자 일상과 행정·안전·생계가 동시다발적으로
7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에 한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인력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조지아주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추방 조치된 가운데, 일부 노동자는 여전히 현지 구치소에 남아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맨해튼 시위에 조지아주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민노총’의 이름으로 시위에 참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아직 조지아 구치소에 남아 있다는 노동자 중 일부가 만약 한국인 노동자라면, 이들이 ‘민노총 소속 노동자’인지 여부다. 이 부분은 단순한 체류 신분 문제가 아니라, 한국 내 거대 노동단체가 해외 현장에서 정치적 활동과 연계되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사실 확인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민노총에 다음과 같은 공개 질문을 던진다. 1. 맨해튼에서 열린 주한미군 철수 시위에 조지아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이 민노총 이름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2. 아직 조지아 구치소에 남아 있는 노동자 중, 한국인 노동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들이 민노총 소속이 맞는가? 민노총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사실이라면 국내
‘재중국민 사건·사고 통계’는 뼈아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강력범죄 피해를 본 한국인 수가 무려 1026명이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행상해 등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숫자다. 납치·감금·행방불명 피해자만도 377명에 달했다.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국 땅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이 피 흘리며 당하는 참혹한 범죄 피해 앞에서도 외교적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에 고개를 숙이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까지 추진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서인지 중국을 위해서인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경계하자, 대비하자”는 시민사회의 외침조차 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해 막아섰다는 사실이다. 자유대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다. 이는 국가 보위와 안보를 지키자는 최소한의 경고 신호였다. 그러나 정권은 이를 억압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중국의 눈치만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은 단순한 이민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475명이 연행됐고, 그 중 한국인 316명과 함께 중국인 10명이 송환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그들이 누구인지, 왜 미국 전략산업 현장에 있었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중국인 10명의 소속, 역할, 비자 상태는 왜 공개되지 않는가. 단순한 하청 인력이었는가, 특정 장비의 기술자였는가. 아니면 미국 당국이 우려하는 대로 전략적 침투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다. 더 심각한 것은 투명성의 부재다. 현대와 LG는 “합작 공사”라며 성과만 홍보했지, 수백 명의 외국 인력이 어떤 구조로 투입됐는지 설명한 적이 없다. 이재명 정부 역시 수백 명의 한국인이 연행되고, 중국인이 함께 송환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침묵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단 하나다. “왜 중국인 10명이 그곳에 있었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고용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형 산업 현장에서 정체 불명의 외국인이 활동했다는 사
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미국 보수 청년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터닝포인트 USA(TPUSA)’ 대표 찰리 커크가 한국 무대에 올랐다. ‘빌드업 코리아 2025’ 첫날 행사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은 단순한 강연을 넘어 자유와 신앙, 가정과 문화의 가치를 강조한 ‘유언적 메시지’로 남았다.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 미국으로 돌아간 커크는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이날 현장에서 남긴 발언은 그의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개 기록이자 한국 청년세대에 남긴 무거운 숙제가 되었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민아 빌드업 코리아 대표는 솔직한 질문으로 입을 열었다. “저희가 사실상 TPUSA를 카피한 단체입니다. 혹시 고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중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커크는 단호했다. “절대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빌드업 코리아가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스포츠 경기장 규모로 열리길 바랍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 보수 청년 운동을 향한 격려와 축복으로 울려 퍼졌다.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남북 분단과 공산주의에 대한 발언이었다. 커크는 공산주의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어둡고 자유 없는 체제”라고 정의하며, 단순한 군사·정치 문제가 아닌 영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 사태와 관련해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단속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그중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가 포함됐다. 이후 316명의 한국인이 석방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전원 귀국이 이루어졌는가? 일부 언론은 “대부분이 귀국했다”고 전하면서도, 귀국을 원하지 않은 사례나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전한다. 실제로 한 명의 한국인이 미국에 남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아직 구류 중인 한국인 노동자가 존재하는가? 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크리스티 노엠(Kristi Lynn Noem) 미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이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은 송환되겠지만, 일부(a few)는 다른 범죄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아야 할 한국인이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답해야 한다. *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전원이 석방·귀국했는가? * 노엠 장관이 지적한 대로 형사 절차에 회부될 한국인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무슨 이유인가? * 미국과의
AI 생성 트럼프–이재명 캐리커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 만남은 한·미 관계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외교적 이벤트일 수 있다. 그러나 냉정히 들여다보면 이 만남은 ‘인정’이라기보다 ‘거래’의 성격에 가깝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한국 정국을 “숙청, 혁명 같다”는 강한 표현으로 묘사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혼란과 이재명 정권의 불안정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은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 때문이었다. 관세, 방위비, 북핵 문제 등 모든 의제는 미국 중심으로 설계됐다. 문제는 이재명의 태도다. 그는 귀국 직후 “트럼프가 나를 상대했다”는 사실을 포창하며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다. 부정선거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문제, 대북 송금 의혹은 회담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외교 무대에서 자신의 정통성이 보장된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이번 회담이 남긴 본질은 분명하다. 미국은 이재명을 지도자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협상할 필요가 있으니 대화에 나선 것일 뿐이다. 즉, 조건부 협력 관계일 뿐이다.
Copyright ©2025 www.goguryeo.pres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