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에게 고한다] 불법 탄압은 더 이상 국내 사안이 아니다‘구출(Rescue)’, 금융 제재, 직접 기소가 연결되는 2026년의 현실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구출(Rescue)’에 나설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외교적 수사라기보다, 현장 보호를 포함한 군사·사법·재정 수단의 결합 가능성을 내포한 개념에 가깝다. 이 기준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예외적 선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역시 동일한 잣대 위에 놓여 있다. 합법적·평화적 집회 과정에서 과잉 물리력, 불법 연행, 임의적 구금, 조직적 위협이나 보복이 반복되고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더 이상 국내 치안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1) 국제 기준은 이미 합의되어 있다집회·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핵심 인권이다. 치안기관의 개입은 필요성, 비례성, 책임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이 지속적으로 무시될 경우 외교 문제를 넘어 사법적 검토와 제재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2) 동맹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한미 동맹은 군사 협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내려지는 개별
ai 생성 이미지 [특별사설] 국민과 국제적 질서를 선택한 군의 결단: 대한민국 국군이 가야 할 명예로운 길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여준 군부의 선택은 전 세계 군인들에게 "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마두로 체포 작전 당시 베네수엘라 군이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적 정권과의 절연이자, 국민의 생존과 국제적 질서를 우선시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1. 베네수엘라와 키르기스스탄의 교훈: "국민은 군의 유일한 상관이다" 베네수엘라 군은 미군과의 작전 과정에서 무모한 교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독재자를 위해 동포인 국민의 피를 흘릴 수 없다"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두로 개인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버리고, 국가가 국제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혁명사에서도 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의 방패가 되었다. 정권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 섰던 군인들은 오늘날 '국가의 수호자'로 칭송받고 있다. 이처럼 군의 명예는 총구의 방향이 국민이 아닌, 오직 국가의 정의를 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간첩의 명령에 동조하는 자, '역적
The Caracas Precedent: When Illegitimate Power Collapses — Is Seoul Ready for the Question “Who’s Next?” Trump’s doctrine signals a new era of global accountability beyond rhetoric WASHINGTON, D.C. — An Expert Commentary by GOGURYEO PRESSThe extraordinary capture and rendition of Venezuelan strongman Nicolas Maduro to New York on January 3, 2026, marks far more than the fall of a single authoritarian ruler. It represents a decisive inflection point in global politics — a transition from symbolic condemnation to enforceable accountability. For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lerated regi
마두로 다음은 누구인가…고구려프레스의 답, “다음은 이재명인가”트럼프의 ‘행동 정치’가 던진 질문, 한국은 예외일 수 있는가 2026년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함께 전해진 소식은 국제 정치의 문법이 바뀌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돼 뉴욕으로 이송됐고,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 및 재판을 앞두게 됐다. 이는 더 이상 외교적 비난이나 제재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행동으로 귀결된 정치’의 사례다. 이 사건 이후 미국 내, 특히 트럼프를 지지해 온 보수 진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Who’s next? 다음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특정 국가나 인물을 공식적으로 지목한 발언이 아니다. 다만, 마두로 체포를 정통성·법치·범죄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문제 제기다. 트럼프의 행동을 지지한 이들은, 이번 사건을 베네수엘라만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하나의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말의 외교’에서 ‘행동의 정치’로 마두로 정권은 오랜 기간 선거의 공정성 논란, 권력 장기화, 범죄 연계 의혹 속에서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돼 왔다.
통치행위의 형사화, 사법권 경계 붕괴의 신호탄인가안보 결단을 처벌 대상으로 확장할 때, 국가의 결단 능력은 마비된다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은 분명하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안보·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대통령 결단, 즉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정 질서가 유지되어 온 공통된 법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사유로 한 추가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오랜 헌법적 합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안보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직접 진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통치행위 법리, 이미 확립된 헌정 원칙대한민국 사법사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이유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축적해 왔다.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군사 정찰 지시 여부, 안보 판단의 적정성은 정치적·전략적 책임의 영역
ai 생성 이미지 [기획] 권력의 정점에서 구덩이 속으로: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 지하 구멍에서 하수구까지,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의 처절한 붕괴 - 민심을 등진 통치자들에게 내려진 역사의 가혹한 심판 "독재자의 말로는 언제나 비극적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영원한 제국을 꿈꿨던 독재자들도 결국 성난 민심과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력했다. 화려한 궁전에서 쫓겨나 좁은 구덩이와 차가운 하수구에서 생을 마감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다. 1. 사담 후세인: 거미 구멍에서 발견된 '폐허의 왕'이라크를 24년간 철권통치하며 중동의 맹주를 자처했던 사담 후세인의 끝은 초라했다. 그는 2003년 미군의 '붉은 새벽' 작전 중, 고향 티크리트 근처 농가의 지하에 판 좁고 불결한 '거미 구멍(Spider Hole)'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채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한때 황금 총을 휘두르던 독재자의 위엄은 간데없고, 초췌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다. 그는 결국 2006년 12월, 이라크 국민에 대한 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처형 장면은 휴대전화 영상으로 유출되어 전
Democracies rarely collapse overnight. They erode incrementally, through laws drafted in the language of protection and order, only to be enforced as instruments of control. South Korea now stands at such a crossroads. In December 202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under the stated aim of “combating fake news.” At the center of the amendment lies a powerful new tool: punitive damages for allegedly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In practice, this provision risks transforming civil law into a weapon against dissent, ushering in wh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구국의 영웅'을 기다린다을지문덕·이순신의 호국 정신 절실... 범죄 피고인과 부정 선거로 얼룩진 난세(亂世), 법치와 안보를 바로 세울 '강철 같은 지도자'는 어디 있는가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는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의 명운이 경각에 달했을 때,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고 어김없이 '영웅'을 내려보냈다. 수나라 백만 대군이 강토를 유린하려 할 때 살수에서 적을 수장시킨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고, 거란의 말발굽이 고려를 위협할 때 귀주에서 승전보를 울린 강감찬 장군이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선조마저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난 절망적인 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며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조정과 무능한 지배층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 때, 오직 '국가와 백성'이라는 대의 하나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탱한 버팀목이었다. 2025년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금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를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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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