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환율 1,500원 돌파는 ‘국가 실패 선언’이다

수출 대국을 통화 붕괴로 끌어내린 정권,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달러당 원화 환율 1,500원 돌파는 경제 뉴스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 운영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최후 통지서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이며, 신뢰가 무너지면 통화는 추락한다. 그 추락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지점에 한국은 도달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방산, 식품, 콘텐츠까지 한국의 주력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정도의 수출 경쟁력을 가진 나라라면 통화는 강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수출은 질주하는데 원화는 붕괴했다. 이는 시장 탓도, 외부 변수 탓도 아니다. 오직 정책 무능과 신뢰 파괴의 결과다.

 

환율 1,500원은 곧바로 국민의 삶을 때린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생활비는 치솟으며, 금리 부담은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동시에 짓누른다. 통계 뒤에 숨을 여유는 없다. 환율 1,500원은 국민 인내의 마지노선이며, 이 선을 넘는 순간 국정 책임은 명확히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권은 여전히 “대외 환경”을 운운한다. 변명이다. 수출이 강한데 통화가 무너졌다면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졌고, 대외 메시지는 흔들렸으며, 시장과의 신뢰는 붕괴됐다. 시장은 선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신뢰가 없으면 통화는 할인되고, 할인은 폭락으로 이어진다.

 

정치적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정책 결정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정권은 이 참혹한 결과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을 갖고도 통화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 정권은 자격을 상실했다. 더 버티라는 요구는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환율 1,500원은 경고가 끝나는 지점이다. 이 선을 넘으면 더 이상의 양해도, 더 이상의 침묵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정권은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