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LED 전광판 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범인들은 전광판 주파수가 동일하다는 점을 악용해 리모컨으로 전광판을 꺼버린 뒤 가게를 찾아가 “고장 났다”며 수리비를 뜯어냈다. 고장 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맡긴 자영업자들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수사해 일당을 검거했고, 이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의 말처럼 “고장 난 척하면서 자기들이 수리한 개념”의 사기극은 범죄임이 명백했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극이지만 사회적 교훈은 결코 작지 않다. 작은 불법에도 경찰은 ‘재물손괴’라는 혐의를 붙여 집요하게 수사했다. 국민의 신고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규명했고, 범죄의 고리를 끊어냈다. 그런데 묻고 싶다. 왜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부정 의혹 앞에서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이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다. 전자개표기 문제, 우체국을 거치는 사전투표의 불투명성, 개표 과정의 통계적 비정상성 등 국민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경찰·검찰·정치권·레거시 언론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부정선거 의혹 속에 6.3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직위에 오른 이재명이 또다시 헛발질을 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8월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는 곧바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듣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이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면허 취소를 거론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결국 불가능한 지시였음이 며칠 만에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면허 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률 내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이어 “산재 문제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안이고, 국토부는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법률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 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이자 월권이라는 것이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기본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정치권과 여론이 술렁였다. 자녀 입시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해 구속됐던 윤미향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론은 싸늘했고,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광복절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단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상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정치적 이해득실이 어떻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니 대통령이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원칙이 특정 상황, 특정 인물에게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불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을 때, 같은 민주당과 현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시 그들은 “민주주의 파괴”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묘한 광기(狂氣)에 휩싸이고 있다. 시장경제·법치주의·전통가치·국가 안보를 외치는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극우’라는 낙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언뜻 보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폭력 세력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인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나라를 걱정했을 뿐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지 분류기의 이상한 움직임을 촬영했을 뿐이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정책이나 반시장적 입법을 비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극우’라는 폭력적 언어가 이들을 향해 칼날처럼 휘둘리고 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가? “태극기를 들면 극우?” 이아무개 할머니 사건은 그 본질을 보여준다. 70세가 넘은 이 할머니는 서울 도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손팻말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하다 젊은 좌파 유튜버들에게 몰카와 조롱, 욕설을 당했다. 그 영상은 SNS에서 “극우 노인쇼”라는 자막과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라 걱정하는 게 죄가 되나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23년 보수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규모 애국집회에서도 "극우 폭력
저는 오늘 다시 펜을 듭니다. 단지 신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언론의 호흡을, 막힌 진실의 통로를, 거짓에 중독된 이 사회의 희망을 단 한 줄이라도 다시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유서를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유서는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결핵으로 각혈을 하던 어느 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날, 사방이 하얀 병실에 누워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빨간 펜으로 썼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아, 살아 있다고 장담하지 마라. 어느 날이 갑자기 그대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지금 내가 그렇다….” 죽음을 마주한 젊은 날, 저는 ‘살아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말의 무게’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처음 배웠습니다. 이후 11개월간 매일 주사를 맞고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며 결국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유서는 1999년 12월 24일, 김대중정부가 언론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던 때였습니다. 기자회와 노조를 만들며, 해직과 아버지의 죽음까지 감수하며 그 정권의 탄생에 힘을 보탰던 제가 그날 느꼈던 감정은 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12·3 계엄사태 이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이 한 나라의 국방 수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한 공식 발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을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언이었다. 이 지시는 곧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내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불법’으로 단정짓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장교들을 보상하라는 의미다. 이 얼마나 무도하고 자기모순적인 발언인가. 자신이 현재 국군통수권자임을 내세워, 바로 전임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항명한 군(軍) 간부’를 특진시키라니, 결국 이는 군 명령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보상하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물론 어떤 계엄 조치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제기와 사법적 판단은 사후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계엄은 불법이었다”고 단정 짓고, 그 명령을 거부한 자들을 포상하겠다는 것은 곧 통수권 자체의 정당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 군사기지 인근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그가 활동하던 장소는 다름 아닌 중국인이 매입한 미국 농지였다. 단순한 경제 투자로 치부됐던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이 실상은 국가 안보를 정조준한 ‘토지 위장 침투’였음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중국 국적자 및 중국계 기업이 현재까지 사들인 미국 땅의 총 면적은 약 15만 에이커(약 6000만 평)에 달한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전체 육지 면적과 맞먹으며, 서울시 면적의 두 배를 넘는다. 그중 상당수가 군사기지 주변, 농업 기반 시설 인근, 물류 핵심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고의성이 다분한 국가 차원의 행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부터 “중국은 무기를 들고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고 들어온다”고 경고해 왔다. 그리고 최근 오하이오 사건, 생화학물질 밀수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 두 명의 체포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의 미국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 중이다. 이미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는 공정하지 않다”며
“부정선거는 실존했다. 그러나 싸운 자는 없었다.” 2025년 7월 3일 오후 6시, 대한민국 애국 보수 진영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장면이 새겨졌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당선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시효 마지막 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끝내 침묵을 택했다. 대선 결과에 이의가 일을 경우엔 정당 또는 후보자가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를 ‘보수의 깃발’이라 외쳐온 정치인의 마지막 도전이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제 사회… 침묵한 피해자 6.3 조기대선은 단순한 국내 이슈가 아니다. 미국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6.3 대선은 중국의 사이버 개입과 기술적 조작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그 결과는 정통성이 없다”고 선포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전 세계 부정선거 사범을 조사 중이며, 한국은 우크라이나·대만과 함께 ‘민감 감시국’으로 지정되었
Copyright ©2025 www.goguryeo.pres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09분
